스웨덴의 의료를 사회주의적인 의료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의 의료를 사회주의적 의료라고 해야할까요.

물론 스웨덴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의료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국가계획하에 집단면역을 실행하고, 기사에 따르면 COVID-19으로 사망한 노인환자의 13%만이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사에 의하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환자는 산소공급도 없이 의사의 진찰도 없이 모르핀만 투여받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아픈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은 생활치료소라는 수용소에서 격리하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외국에서는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자원 배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사회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처럼 의료 자원을 효율적(효율적이라는 말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으로 배분하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효율 무시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죠. 중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의료 정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방역 정책과 연계된 사항이라 의료 정책을 독립 변수로 놓고 논의하는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각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코로나19 정책을 분석하는 관점이 제일 인상깊었습니다. 그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미국은 그 과정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지는 않으니까요. 스페인의 요양원은 직원들이 도망가는 수준이였으니 의료붕괴라고 보아야 겠지요.

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스웨덴보다 사망률이 높은 곳은 US, UK, Spain, Italy 입니다. Spain, Italy야 초기에 중국병 취급해서 망한곳이기도 하고 US는 트럼프의 트롤링이 있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쪽은 대부분 국가가 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하고 있었던 곳이라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적 의료라고 보기도 합니다. 국가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치료를 받기 힘든 곳이지요. 영국도 최근 민간병원이 발달하고 있지만 말이지요.

스웨덴이 더 망했다고 생각되는 영국, 미국보다 더 자주 거론 되는 것은 탕넬이 주도하는 거대한 삽질 때문이겠지요. 그게 탕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스웨덴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 스웨덴에 존재했던 이념때문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분석의 도구는 예리해야 해요. 예리하지 않으면 분석대상을 자르기는 커녕 뭉개고 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의료사회주의라는 분석 도구는 너무 뭉툭해요.

대체로 구공산권 및 사회주의정치이념이 득세했던 기타지역의 방역성적표를 보면 성패가 너무 제멋대로예요. 덴마크/독일의 상대적 성공과 스웨덴의 상대적실패를 설명하는데 '사회주의'라는 분석도구가 별 효용이 없지요.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의료사회주의인걸요. 중국의 성공과 러시아의 실패 역시 그렇고 한국과 베트남의 성공은 말 할 것도 없어요.

사회주의가 유효한 설명항이 되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종특]이에요. 아무래도 덴마크식 의료사회주의가 있고 스웨덴식 의료사회주의가 있는데 스웨덴식은 후져서 실패했나보다. 중국식 사회주의와 러시아식 사회주의가 있는데 러시아식이 후져서 망했나보다. 하지만 이렇게 밀고나간다고해서 사회주의라는 설명항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관참시를 당하고 말아요.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구라파 사회주의자들에게 욕을 먹자 [이것이 중국식 사회주의다(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라고 주장하는 순간 중국의 체제란 것은 더이상의 이념적 분석이 불가능한 어떤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과 똑같아요. 모두가 사회주의인데 나는 중국특색이고 너는 로씨아특색이고 너는 베트남특색이고 너는 북한특색이고 그러면 이들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할 적에 '사회주의'라는 공통분모는 그냥 제거해버려도 무방하거든요. 중국은 중국이고 북한은 북한이고 베트남은 베트남이라는... 동어반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국가가 의료와 방역을 직접 통제하느냐를 여부로 사회주의의료를 정의한다고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류의 의료체계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대조군을 찾아야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 외에 딱히 대조군이랄 게 없는 상황이고, 문제의 미국이 문제의 [의료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서 스웨덴의 실책을 의료사회주의탓이라고 돌리는 건 그다지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