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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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악군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