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712 정치송영길 “단란주점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 한동훈 “여성접객원 부른 것은 팩트” 6 Beer Inside 23/11/30 4579 0
15721 정치여의도에서 짐싸는 3인의 국회의원 7 제로스 19/06/17 4579 0
36715 정치'김건희 명품백 영상' 보도한 JTBC에 방심위, '긴급 심의' 착수한다 6 과학상자 23/11/30 4579 1
20076 방송/연예이원일 약혼녀 김유진PD 극단적선택 의식불명 19 소주왕승키 20/05/04 4579 0
24684 정치"치매 오거돈 공천한 與, 부산시민에 사죄하라" 변론 후폭풍 14 맥주만땅 21/06/23 4579 0
23917 사회"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기지 발휘한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 4 샨르우르파 21/04/12 4579 1
24685 경제美 집값 23.6% 상승 22년만에 최고… 유럽도 유례없는 폭등 15 샨르우르파 21/06/23 4579 0
29549 정치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5 집에 가는 제로스 22/05/20 4579 1
16238 국제일본 한복판에 첫 전시된 '소녀상'..일본 관람객 "가슴이 온통 흔들렸다" 1 자공진 19/08/02 4579 4
19822 의료/건강美매체 “코로나19, 中연구실서 시작 확률 높아”…트럼프 “조사 중” 2 bullfrog 20/04/16 4579 0
29551 국제바이든 경호팀, 술에 취한 채 한국 시민 폭행…경찰 수사 착수 11 구밀복검 22/05/20 4579 0
14192 의료/건강"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April_fool 19/01/08 4579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579 0
28784 기타[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꽃보다 故人... 죽은 자가 웃는 장례 치르라” 임종 감독 송길원 2 아재 22/03/26 4579 9
15729 정치"집에 가자, 집에 가자".. 세월호 아이들 끌어안은 잠수사의 죽음 3 tannenbaum 19/06/17 4579 4
29297 정치'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마담과 아가씨들이 축하" 15 Beer Inside 22/05/02 4579 0
32369 기타내일 밤사이 비 내린 뒤 주말 반짝 추위…다음주 중반 '한파' 3 다군 22/11/24 4579 0
30322 정치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empier 22/07/12 4579 0
5747 게임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서 자격 박탈 알겠슘돠 17/10/11 4579 0
5748 스포츠아르헨티나, 에콰도르전 전반 1분 실점…메시 러시아 못 가나 24 사나남편 17/10/11 4579 0
8564 정치정봉주 측근 "그는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갔다" 24 CONTAXS2 18/03/12 4579 0
19828 기타학생은 교실에, 교사만 모니터에.. "일본은 선생님만 안전하면 되나요?" 16 o happy dagger 20/04/17 4579 0
25716 사회"성범죄 피해가 두렵다" "성범죄 무고가 두렵다" 5 하트필드 21/09/12 4579 0
35956 정치“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9 오호라 23/08/29 4579 0
11638 사회"내가 불냈냐옹"…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작동시켜 화재 발생한 듯 16 먹이 18/07/20 45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