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43 방송/연예김장훈 생활고 해명 “연예인 걱정 쓸데 없어요” 1 swear 21/04/23 4328 0
14075 국제국방부, 日초계기 촬영영상 공개에 "깊은 우려와 유감" 14 김우라만 18/12/28 4328 0
28932 사회 손석희 “950번 앵커브리핑,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 4 empier 22/04/06 4327 1
36125 정치“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어”…울면서 잠 깨는 해병대 아들 8 매뉴물있뉴 23/09/13 4327 0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327 0
27693 정치이준석 “安, 옹졸함 못 버려···건진 법사는 ‘윤핵관’ 추천” 5 소 22/01/20 4327 1
35901 정치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영상 직접 주도…예산부터 제작까지 6 오호라 23/08/22 4327 1
4676 방송/연예신봉선 "날 이용해 한지민·아이유에 악플..미안하고 기분 나빠" 4 벤젠 C6H6 17/08/19 4327 0
25176 정치안철수, 靑 앞 드루킹 1인시위…돌연 이준석에 "동참해야지" 25 Picard 21/08/02 4327 1
17508 기타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비트코인 1000만원선 붕괴 3 호에로펜 19/11/19 4327 0
37228 정치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괄하이드 24/02/20 4327 0
23676 의료/건강독일연구진 "AZ백신 접종후 뇌혈전증 발생원인 발견…치료 가능" 2 다군 21/03/20 4327 3
5034 정치北 "ICBM 장착 수소탄 제작"..김정은 "강력한 핵무기 꽝꽝 생산"(종합) 4 벤젠 C6H6 17/09/03 4327 0
23724 국제바이든 "1분도 더 못 기다려.. 총기규제법 당장 통과시켜라" 11 맥주만땅 21/03/24 4327 0
16048 방송/연예양현석 전 YG 총괄프로듀서, '성매매 알선' 피의자 입건 5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8 4327 0
25781 정치박영수 본인, 박영수 딸,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근무 27 syzygii 21/09/15 4327 0
9655 경제한국GM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종합)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3 4327 0
23735 사회김어준, 오세훈 향해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닌 독립재단" 6 empier 21/03/25 4327 1
36800 국제경쟁은 하되, 충돌은 없다? 홍해의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 3 Beer Inside 23/12/19 4327 0
24520 국제"국제 함정수사로 세계 각국서 조직범죄 용의자 800여 명 체포" 6 다군 21/06/08 4327 0
37065 정치尹이 입은 점퍼, 韓과 특검때 함께 입던 패딩이었다 14 퓨질리어 24/01/24 4327 2
34002 경제진보의 경제노선, ‘4번째 국면’ 준비해야 2 카르스 23/03/29 4327 3
18397 의료/건강"수돗물 정수에 염소 쓰면, 발암물질 등 독성 부산물 생성" 4 다군 20/01/29 4327 4
35808 정치"안 되는 줄 알지만…" 행안부 요청에 구급차로 짐 옮겨 7 매뉴물있뉴 23/08/15 4327 2
22514 의료/건강어느 마스크를 하시겠습니까? 5 세상의빛 20/12/06 43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