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나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대로 하는 것은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죠. 현기차 가격(나중에 신차까지 포함해서)과 모델3가격을 고려해 얼마 선으로 자를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범위 내면, 테슬라 측도 모델 3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닌 다른 것들도 넣고 싶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적었지만 왜 주는지 생각해야 하고
전비 따라 차등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오로지 고가차만 제한하는 식으로 가면 반대로 보조금 빼먹기 노리는 저질 차들이 범람할 겁니다
설령 금액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특정 업체만 피보고 특정 업체만 수혜를 입는 가격대가 되어선 안되겠지요
애초에 같은 급의 내연기관 차 살 걸 전기차로 돌리려는게 목적이니까요...
전기차 인프라 자리잡는데 저가 차 위주로만 보조금 지급하는건 전기차 인식 개선과 보급확대에 큰도움이 안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시장에 자리잡아가면 일정기준을 좀더 빡빡하게 마련하는것에는 찬성합니다만 초기시장 자리잡는동안 지원금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이 정책 개판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는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드려봅니다. 가격이 기준이 아니었을뿐 허울만 전기차라고 다 지원해준것도 아니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