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32817

천안함 이후 이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이 교역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입니다. 북한의 술과 우리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성 고려 인삼 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는 남한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며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고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 설탕 167톤이 건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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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죠?

첫째로 우리는 지금 '북한 술'이 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물자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교역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설탕은 기본적으로 군수품이고, 북한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더거나 하면 북한에게 필요한 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 굳이 왜 북한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연초에 고위급 발언을 통해 '말 대 말' 강경대치가 있었고, 북한이 우리의 대북 선전물을 구실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이후 드라이브해왔던 유화정책이 아무 성과가 없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는데요. 굳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해줘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는 제스쳐를 보였을 때 주어야 할 것이지, 이렇게 대등한 방식으로 저쪽에게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은 레버리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역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이미 최근의 남북합의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억지 평화무드를 만드는 것이 북한에게 어떤 제스쳐로 보여질 지도 명확합니다. 결국 국력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일 뿐입니다.

추가로 당정에서는 최근 대북전단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전단 발송행위 자체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추진중입니다.

[北에 전단 보내거나 확성기 틀면 징역 3년] -조선일보
(실제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1928

저도 대북전단에 큰 실효가 없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를 갖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김여정의 비난 이후 이런 법을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보여주는 메세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이유로 없앤다는 것인데, 기사 내 한 의원의 지적대로, 북한의 대응 사격 위협 등 외부적 요인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대가로 북한의 어떤 양보를 받고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