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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29 10:08:50
Name   사악군
Subject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49962


공수처. 법무부장관의 개별사건 수사지휘. 정치색이 명확한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한전 감사를 빨리 진행하고 감사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감사원장이 수차례 이야기함에도 정해진 기간을 계속해서 넘기면서 결과를 안내고 있죠.

본인들이 임명한 윤석열도 적폐가 되고
최재형도 적폐가 되어가겠군요.

검찰과 감사원, 모두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시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Who watches the watchmen?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Whom did the watchman watch?
입니다.

애초에 감시자들은 누구를 감시하고 있었던거죠?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Who hates the watchmen?

Who kills the watchmen?



5


에피타
얼른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데뷔하셔야...
1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전문 인사라고 욕을 들어도 사람이라도 잘 다루던가...

야권일 때 회전문 인사다 보은 인사다 욕을 했으면 본인들은 그 꼴은 좀 안 보여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거 아닌가 싶은데 둘 다 헤매고 있으니...
2
진짜 장관 안바꾸는거 보면... 절래절래. 장관이 필요없는 정부라거 그런지
3
예전부터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인사/교육/과학기술 쪽은 진짜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맥주만땅
카게무사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보여주기도 해서...
그래서 쳐내기라도 했는데.. 이젠 신경쓸 필요도 없나봐요
남강늑대왕
우리 정권은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카이사르는 아내를 버렸는데 이 정부는 의심하는 사람을 죄다 쳐내는군요 ㅎㅎ
과학상자
조선일보가 감사원장의 월성1호기 폐쇄 편향 감사 논란이 생기니 정치논란을 가미해 팔 걷어 붙이는 모양새네요.
감사원장과 관련된 다른 측면의 기사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30005967
최재형 감사원장 文정부 월성1호기 폐쇄 흔들기 나선 까닭

이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거론하며 월성1호기 폐쇄결정을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 더 보기
조선일보가 감사원장의 월성1호기 폐쇄 편향 감사 논란이 생기니 정치논란을 가미해 팔 걷어 붙이는 모양새네요.
감사원장과 관련된 다른 측면의 기사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30005967
최재형 감사원장 文정부 월성1호기 폐쇄 흔들기 나선 까닭

이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거론하며 월성1호기 폐쇄결정을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친원전의 일방적 논리로 심리를 70~80% 이끌었다'는 백운규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직권심리 이후 이례적으로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4·15 총선 직전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들어 이들은 "감사 결과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관 등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피감사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을 볼 때,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감사원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감사원장 적폐만들기 기사로군요. 위 기사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고의로 누락되어 있죠.

원래 감사결과는 작년 연말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게 국회법에 정해진 감사기간이고요.
연장을 한다해도 2월에 나왔어야 합니다.

무슨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일을 급박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일을 안하고 계속 묵히고 억지로 보류한거죠.

국회법에 따라 감사 착수 5개월(1차 3개월, 2차 2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해 감사를 2개월 연기한 ... 더 보기
감사원장 적폐만들기 기사로군요. 위 기사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고의로 누락되어 있죠.

원래 감사결과는 작년 연말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게 국회법에 정해진 감사기간이고요.
연장을 한다해도 2월에 나왔어야 합니다.

무슨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일을 급박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일을 안하고 계속 묵히고 억지로 보류한거죠.

국회법에 따라 감사 착수 5개월(1차 3개월, 2차 2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해 감사를 2개월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월 19일에 또 연기했습니다.

무슨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한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감사기간을
지키려고 한겁니다. 법에 정해진 감사기간을 계속 넘어 뭉개고 있으니 보다못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를 계속 연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여일색 감사위원들이 뭉갠거죠.

4·15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10·13일 세 차례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감사원 안팎에선 "최 원장이 총선을 의식해 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2배이상 질질끌고 있는데 빨리 감사를 하라는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사실 빠른것조차 아니죠..이미 법정기한을 계속 넘기고도 뭉개고 있는건데..내일 나와도
법정기한 2배가 지나간겁니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학상자
법정시한 지켜야죠. 그런 법정시한을 지키려는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서도 항상 정파적 해석이 따르죠.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법정시한,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법정시한 등등...
수많은 법정시한이 있지만 이런저런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이 존재하죠.
사악군
과학상자님의 해석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시한을 지키려고 하는 쪽의 의도를 캐묻는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디폴트 값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쪽에서 이유를 대야죠.
법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말이죠.
과학상자
정해진 시한을 지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던 측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비정상이 되는 건 아니죠. 명분을 가지고 있기에 좀 유리한 위치에 설뿐이지, 법정시한을 지킨다고 밀어부친 결정이 무조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친원전인사와 조선일보 논설주간을 친인척으로 두고있는 적폐 감사원장의 편파감사에 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결과를 지켜내기 위한 감사위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라는 클리앙식 사고의 대척점에 저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고 보면 되죠. 굳이 제 해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_- 감사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편파감사라면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지적해서 다투면 되죠.

지금은 그냥 감사결과 자체를 안내는 상황이잖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아니 결과가 있어야 그걸 평가를 하죠.

지금은 '시한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결과'밖에 없으니 평가할게 그거밖에 없죠.

세상 사람 다 저마다의 해석이 있다는 사실은 정보값이 0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보람이 없잖아요.
저는 보통 제 입장은 먼저 충... 더 보기
아니..-_- 감사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편파감사라면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지적해서 다투면 되죠.

지금은 그냥 감사결과 자체를 안내는 상황이잖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아니 결과가 있어야 그걸 평가를 하죠.

지금은 '시한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결과'밖에 없으니 평가할게 그거밖에 없죠.

세상 사람 다 저마다의 해석이 있다는 사실은 정보값이 0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보람이 없잖아요.
저는 보통 제 입장은 먼저 충분히 드러내는 편이고, 그게 제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의 해석과 입장이 궁금하고요.
1
과학상자
저마다의 해석이 있다는데 사악군님이 처음 올려주신 기사나 본문은 일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 다룬 기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올렸을 뿐입니다. 요 며칠간 감사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감사위원 임명 논란 기사가 나오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맥락을 소개한 것이죠.

저의 해석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월성 1호기 감사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둘다 그럴듯해 보이니 중립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감사위원 임명 논란을 꺼내는 건 다분히 정파적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구요.
사악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17366625839440&mediaCodeNo=257&OutLnkChk=Y

그 요 며칠 감사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기사로 나온게 정파적 목적이 있는거죠.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이 인터뷰하며 태극기부대 같다 운운하고 있죠)
감사위원 임명논란은 그에 대응하는거고요. 송갑석은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물이라 감사위원 임명 못한다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김오수냐고 물으니까 그건 잘 모른다는 둥 하고 있고요.
그 감사위원 임명논란조차도 민주당쪽에서도 꺼내들었던 얘기에요.
과학상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이상은 누가 먼저 했네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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