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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7/18 00:55:19 |
| Name | 자공진 |
| Subject | 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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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88&thread=04r03 [서 시장은 장애인의 부모가 잠을 자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쓴다고 비난했다. 그는 “(화성시에서)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 1,192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 부모가 독거나 와상이면 모르겠는데,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나아가 서 시장은 앞으로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 TF를 만들어,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부모가 일정 재산이 있을 시에는 활동지원을 일체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는 부모와 가족의 재산을 연동할 생각이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889&thread=04r12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누구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다. 이들은 한뎃잠을 자면서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이곳에 모였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한 생명이다. 그동안 이들은 시 추가가 삭감되기 전임에도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월 720시간가량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목상 24시간일 뿐이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1.5배로 시간이 차감돼 월말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선의에 기대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홀로 야간시간을 보내야 했다. 만약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월 30시간으로 삭감된다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이 ‘죽을 각오’로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중증장애인 분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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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경 소식에 지난 6월 29일, 중증장애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화성시청을 찾았으나 화성시는 이들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했다.]
아 여기서 혈압이 빡... 진짜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아 여기서 혈압이 빡... 진짜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중간에 보면 10억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기존 예산은 33억인듯),
마지막에 지자체 예산 삭감이라고 한 건 무슨 차이 인가요? 만약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장애인의 경우 1인당 혜택이 줄어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기자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잘 못 표현한 거 같네요.
예산증액은 적은 반면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운 대상자가 보는 혜택은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알려줘서 좀 더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마지막에 지자체 예산 삭감이라고 한 건 무슨 차이 인가요? 만약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장애인의 경우 1인당 혜택이 줄어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기자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잘 못 표현한 거 같네요.
예산증액은 적은 반면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운 대상자가 보는 혜택은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알려줘서 좀 더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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