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장 현 성남시장 둘다 지옥에서 돌아왔네요.

당시 발언 자료가 있더군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이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2심은 어떻게 300을 때렸던거지? 하는 궁금증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1

여기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올라왔지만, 사안 개요와 쟁점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서 유죄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죄라는 결론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기도 한데 벌금액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벌금 80받은 다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모르니 비교가 어려운데 짐작으론 그렇게 심한 사례가 아닐 것 같은거죠.

민식이법도 처벌근거와 벌금액수가 마련 되어있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 처럼, 허위사실공표죄도 다른 경우보다 이재명이 심해서 적용해볼만한 건이었는가? 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는겁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83774
17대, 18대에는 당선무효가 있었네 하고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군요.

'허위사실공표해도 당선 무효가 안되는 사문화된 법이면 안되지. 심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막상 당선무효된 케이스를 찾아 이재명과 비교해보려던 제 생각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봐야 하는가...

저도 유죄가 자연스럽지만 액수가 좀 세다는 느낌이에요.
대법원에서 벌금액수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고 파기냐 아니냐만 가능하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도지사 날리긴 부담되니 결론을 끼워맞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걸 알고 항소심재판부에서 냅다 질렀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요. ㅋㅋ

그건 결국 재판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형기준은 있습니다만, 벌금에 따른 당선무효 여부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오늘은 벌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의견이 5명이나 나왔으니, 여전히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결과가 나온 것과는 달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선을 무효로 할만큼의 잘못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같기도 합니다.

네 유력인들의 재판은 늘 그런 느낌이지요.

다만 법적 관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결론으로 보일까 라는 의문에서 정보를 정리해보는 중입니다.

저도 이번건은 사법부 소극설? 자제설? 이 부분이 좀 작용한거 같습니다. 애초에 2심이 좀 너무 무리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재판부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거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이 200부터 시작이고, 감경적용해도 최대 300이 되는군요.
다른 건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되었다고 볼 수 여지는 있으나, 이재명 건이 오히려 FM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이

1.친형을 입원시킨건 맞으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무죄
2.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건 가족이 한 것이고 자신이 결국 무산시켰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토론회에서 상대의 질문에 답변한 행위를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 무죄

이렇게 난 것이 맞을까요?

2.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느냐'는 질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인식하여 답변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가족이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내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을 전부 밝히지 않은 것이지 ( )안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민주당은 내전에 돌입하는건가요.
삼파전을 기대했지만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재밋겠네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경쟁력이 없죠.
이재명은 최대한 외부 여론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이상 이낙연을 뚫긴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쯤 민주당 지지율이 30아래로 떨어지면 이재명은 탈당해서 대선에 도전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능력은 좋다라고 인정받고 딱히 친문도 아니고 야당지지자들에게도 크게 비토받는 사람이 아니라 탈당하면 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