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kongcha.net/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01 정치권익위 "피습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착수" 8 당근매니아 24/01/16 1893 1
12173 정치남북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 1 Cascade 18/08/13 1893 0
14733 정치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법원 "뉴스타파 제재 부당" 2 메존일각 19/02/27 1893 0
10638 정치"민주당 후보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한국당 "가짜뉴스" 사과 Credit 18/06/05 1893 0
10900 사회[뉴스+] '모두가 갑이 되고 싶은 사회'…당신은 어떠십니까? 8 Zel 18/06/21 1893 1
3222 사회폐업 '아지오' 전 대표 "대통령의 구두 보며 펑펑 울었죠" 1 우웩 17/05/24 1893 0
5270 사회현직교사 타지역 응시 제한·지역가산점 2차 시험에도 적용 22 사나남편 17/09/12 1893 0
9366 사회미,영,프 시리아 타격 개시 3 nickyo 18/04/14 1893 0
33432 경제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1893 0
33178 스포츠조코비치, 호주오픈 '가짜 부상' 의혹…치치파스는 '나쁜남자' 논란 3 Beer Inside 23/01/25 1893 0
35227 사회이중근 부영회장, 고향마을·동창 수백명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종합) 5 다군 23/06/27 1893 0
9116 정치文대통령 "법제처 해석·관련법 부결시까지 李여사 靑경호" 알겠슘돠 18/04/05 1893 0
34716 문화/예술'인어공주' 같은 요즘 영화들,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 보기 어려울 정도일까? 6 야얌 23/05/20 1893 0
17821 정치유재수, 아파트 살 돈 빌리고 “안 오른다”며 1000만원 안 갚아 9 맥주만땅 19/12/14 1893 0
21661 사회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밀집구역 오후 2시부터 출입통제(종합) 1 다군 20/09/08 1893 0
33181 정치정부, 전방위 부동산 완화…이번엔 법인 400곳 종부세↓ 12 알탈 23/01/26 1893 0
34206 방송/연예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2 swear 23/04/11 1893 0
6816 정치호남서 터진 국민의당 극한 내분..계란투척·욕설 '진흙탕싸움' 1 tannenbaum 17/12/10 1893 1
14501 사회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2심에서 징역 1년6월…"1심 판결 부당" 1 알겠슘돠 19/01/30 1893 0
18085 정치안철수 "文 분열 리더십·기득권 정치..'여의도 정풍운동' 필요" 3 The xian 20/01/06 1893 0
1190 정치아파트 자동문 달고 경비원 283명 자른다는데.. 2 NF140416 16/12/15 1893 0
7590 정치을(乙)의 담합, 가격 인상 없으면 제재 안 한다 알겠슘돠 18/01/22 1893 0
1192 정치大學졸업 3년 지나면.. 입사 서류통과 확률 10% 안돼 NF140416 16/12/15 1893 0
4264 정치文대통령, 北도발에 "北정권 실감하도록 강력·실질적 조치 검토" 9 벤젠 C6H6 17/07/29 1893 0
5548 정치친박 "朴전대통령에 신체의 자유 허하라"…불구속 수사 주장 4 벤젠 C6H6 17/09/28 189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