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kongcha.net/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258 정치"김태흠 빨갱이" 육사 이전 반대 단체 고성…토론회 파행 6 활활태워라 22/11/15 1827 0
11014 정치日 아야코 공주, 회사원과 결혼..'왕족신분 유지' 논란될 듯 3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26 1827 0
5896 정치“MB국정원, 김대중 '라프토상' 취소 공작도 벌여” 빠독이 17/10/19 1827 0
15881 사회개에 물려 끌려간 35개월 아이..'입마개 약속' 어긴 견주 4 tannenbaum 19/07/04 1827 2
37905 사회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11 swear 24/05/08 1827 0
10259 사회“40만 넘은 국민청원 답변 부실해, 2차 시위 나설 것” 4 김우라만 18/05/21 1827 0
7956 사회11세 소녀가 14세 친오빠 아이 출산.. 합의하 관계이므로 처벌 X 1 이울 18/02/07 1827 0
2838 사회아내 성형수술·해외골프에 '돈 펑펑'..직원 임금은 '못 줘' 1 알겠슘돠 17/04/25 1827 0
6169 사회'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유리소년 17/11/03 1827 0
10009 정치바른미래 "드루킹은 정권게이트..문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 7 Credit 18/05/09 1827 0
7450 사회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10 다람쥐 18/01/12 1827 0
18205 정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임 3 나림 20/01/15 1827 0
37151 정치尹, 첫회의 마친 경사노위에 “애국심으로 대화해야” 8 알탈 24/02/06 1827 0
5920 사회"아들 시신 뒤처리하라니.. 이 꼴 보려고 장기기증 했나" 알겠슘돠 17/10/21 1827 0
5409 정치"댓글 공작 靑 보고 증거, 군 수사기관도 갖고 있었다" 7 tannenbaum 17/09/20 1827 0
10785 사회가수 장윤정 모친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Credit 18/06/14 1827 0
4898 정치홍준표 "바른정당서 돌아오려는 당원, 조건없이 복당" 지시 3 tannenbaum 17/08/29 1827 0
21282 사회경남 거제 해금강서 수영동호회 23명 동굴 고립 구조 6 swear 20/08/09 1827 0
11813 정치한국당 뺀 정당들, 아침 회의 '30분' 늦추는 이유는? 4 알겠슘돠 18/07/27 1827 0
17957 사회검찰, '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청구 3 메오라시 19/12/25 1827 0
9511 정치김경수, 오늘 예정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 알겠슘돠 18/04/19 1827 0
11815 사회"최후의 낙원"..신도 400명 남태평양 섬에 감금 폭행 이울 18/07/27 1827 0
4652 정치전두환 회고록 수익 국고 환수…法, 인세 압류·추심 명령 1 바코•드 17/08/18 1827 0
5932 사회주민 사는 재개발 빌라 한겨울에 무단 철거..2명 구속 알겠슘돠 17/10/23 1827 0
2862 사회FC서울 공격수 심우연,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 넘겨져 2 알겠슘돠 17/04/26 18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