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kongcha.net/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09 사회심상치 않은 AI에 전국이 긴장..농민들 불안·허탈 알겠슘돠 18/03/19 1828 0
13062 사회태광 '호화' 골프 접대..전·현 정관계 인사 망라 Credit 18/10/21 1828 0
4103 사회낚시카페 회원 "울산서 맹독성 파란고리문어 발견" 사진 올려 2 알겠슘돠 17/07/20 1828 0
34311 사회출근길 횡단보도서… 음주운전에 20대 여성 의식불명 3 swear 23/04/19 1828 0
11784 정치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알겠슘돠 18/07/26 1828 0
15881 사회개에 물려 끌려간 35개월 아이..'입마개 약속' 어긴 견주 4 tannenbaum 19/07/04 1828 2
15114 사회서울대 "수의대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자료 조작·왜곡" 1 알겠슘돠 19/04/10 1828 0
33802 정치대통령실, '기시다 독도 언급' NHK 보도에 "회담에서 독도 얘기 없었다" 10 캡틴실버 23/03/17 1828 0
37389 정치여권추천 김용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할 거냐” 8 공무원 24/03/12 1828 0
2830 사회"윗선에 보여주려고.." 목숨 건 훈련에 평생 장애 위기 알겠슘돠 17/04/24 1828 0
4366 정치최대 월 100만 원…국정원, '댓글 부대'에 성과급 줬다 벤젠 C6H6 17/08/06 1828 0
3347 사회새 정부 첫 최저임금회의 '파행'…노동계 전원 불참 13 우리아버 17/06/01 1828 0
3604 사회[5.18민주화운동/사회] 미국, 신군부 지원 비상계획 세웠다 7 Darwin4078 17/06/20 1828 3
7956 사회11세 소녀가 14세 친오빠 아이 출산.. 합의하 관계이므로 처벌 X 1 이울 18/02/07 1828 0
11031 정치정치 재개 의지 보인 안철수 “실패해도 다시 하려는 용기가 중요” 7 tannenbaum 18/06/27 1828 1
10009 정치바른미래 "드루킹은 정권게이트..문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 7 Credit 18/05/09 1828 0
33305 경제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4 먹이 23/02/03 1828 0
2844 사회월급쟁이 45%, 한 달에 200만원 못 번다 April_fool 17/04/25 1828 0
9501 사회숨진 증평 모녀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 인천공항서 체포(종합) Credit 18/04/18 1828 0
14365 정치손혜원 "수사 요청하겠다"…'취재팀 등 포함' 조건 걸어 2 파이어 아벤트 19/01/19 1828 0
18205 정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임 3 나림 20/01/15 1828 0
37149 정치‘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23 괄하이드 24/02/06 1828 0
37151 정치尹, 첫회의 마친 경사노위에 “애국심으로 대화해야” 8 알탈 24/02/06 1828 0
5920 사회"아들 시신 뒤처리하라니.. 이 꼴 보려고 장기기증 했나" 알겠슘돠 17/10/21 1828 0
10785 사회가수 장윤정 모친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Credit 18/06/14 18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