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egye.com/view/202006185225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단행한 검사 인사에 대해 ‘문책성’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구구절절 “그게 아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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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로 예정된 평검사 등 인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은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2월 문책성 인사’라고 언급한 것은 설연휴 직전인 올해 1월23일에 단행한 검사 인사(2월3일자)를 뜻한다.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였다.

당시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중요한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반론에 아랑곳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문책 내지 보복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울산 수사팀이나 조국 수사팀, 유재수 수사팀에 대한 문책 내지 보복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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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4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까먹었거나, 이제는 더 이상 눈치볼 필요가 없거나 둘 중 하나겠군요.

어차피 2월 인사가 수사에 대한 윤석열 보복이라는 건 어차피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 면피라도 안 해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