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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6/18 17:33:46 |
| Name | 화이트카페모카 |
| Subject | "대기업 이익, 中企와 나눠라"…與 '이익공유제' 밀어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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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대기업이랑 짜고치는 중소기업 사장들만 배불리는거죠.
절대 중소기업 직원들한테까지 이득이 더 간다거나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습니다. 낙수효과 환상이라고 지랄하던 정당에서 저런 짓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저럼 그냥 다 인하우스에서 해결하죠.
절대 중소기업 직원들한테까지 이득이 더 간다거나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습니다. 낙수효과 환상이라고 지랄하던 정당에서 저런 짓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저럼 그냥 다 인하우스에서 해결하죠.
그쵸.. 특히나 리스크의 ㄹ 자도 싫어하는 오너들이 있는데는 더더욱... 임원이 살겠다고 담당자 조지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요샌 좀 그렇죠.
수요공급을 이해하고 있으면 부동산이 이꼴일 리가..
수요공급을 이해하고 있으면 부동산이 이꼴일 리가..
중소, 중견 기업이 피해자인가...
내가 겪은 건 중소, 중견 기업 사장놈들이 젤 나쁜 넘들인데
누리는 건 대기업 오너처럼 누리면서 자기 회사 직원들 개같이 부리고 이익 공유 안하고...
이하는 제 상상속의 회사 이야기 입니다
s사에서 대박나면 그 수익을 일부 하청 회사에 나눠줍니다
근데 하청 회사의 직원은 그 수익을 못 받아요
왜일까요? 누군가가 싹쓸처묵 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겪은 건 중소, 중견 기업 사장놈들이 젤 나쁜 넘들인데
누리는 건 대기업 오너처럼 누리면서 자기 회사 직원들 개같이 부리고 이익 공유 안하고...
이하는 제 상상속의 회사 이야기 입니다
s사에서 대박나면 그 수익을 일부 하청 회사에 나눠줍니다
근데 하청 회사의 직원은 그 수익을 못 받아요
왜일까요? 누군가가 싹쓸처묵 했기 때문이거든요
괜히 무책임한 권고정부라고 하는게 아니죠. 이 정부에서 하는 정신나간 짓들중 강제력있는 법조항으로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 대출금지 같은것도 대부분 은행에 하는 '권고'에요. 원전 폐쇄도 그렇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책임져야 하는 일은 잘 안하죠.
법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겁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금지 제도가 법률은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금지 제도가 법률은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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