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주신 글 중에 100%가 아닌게(다 맞는 말이 아닌게) 좀 있습니다.

1. 재조사할만한 의혹이다
: 제가 보기에는 저런 증인을 수천명 있을것 같습니다.
: 다른 건이 저정도 의혹 있다고 재조사 해줄것 같지는 않네요
2.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둘 거니까 판단은 공수처에서 내린다
: 위에서 저러는데 영향을 안받을까요?
: 역으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했더니, 검찰총장이 잘못되었니 마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이거 있든 없든 검찰개혁은 해야한다
: 그 분들이 하고싶어 하는건 알겠는데, 그게 공수처라는 방법으로 하자고 대다수가 동의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아 물론 "아니야 180석으로 입증했어"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 일부러 이러시나..

- 기사만 봐선 아무 문제 없는 발언 같습니다.
: 상호 언급 안했고

- 재조사할만한 의혹이 생겼고,
: 저는 "제조사 할만한 의혹" 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 거소님은 이 "재조사 할만한가"에 대한 답은 안하셨네요

- 그게 공수처 설립 시 해당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는데
: 반박 리플의 1에는 이거에 대해 쓰셨네요? 일부러 그러신건가요?

- 근데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둘 거니까 판단은 공수처에서 내리는거고,
: 그러니까 순환논리/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든게 잘못이라는게 제 입장인데요
: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게 맘에 안들어서 다른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행동못하게 만들겠다... 이건 각자 생각이니 그렇다 칩시다

- 그거 한다고 해서 재심할 수 있는건 아니고 알 수 없다.
: 이거에 대해서는 상호 언급 없었고

- 이거 있든 없든 검찰개혁은 해야한다(이거야 현 행정부-민주당의 정치과제니)
: 이건 '현 행정부-민주당'의 과제인거는 상호 인정

- 다 맞는 말 같습니다
: 이게 제일 문제인데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게 제 리플의 서두에 나오는 핵심 아닙니까
: 처음부터 "제(아이디 거소) 생각에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했으면 제가 시간 써가면서 리플 달일 없었죠

저는 기사에서 박주민의원도 공직자 의혹의 재조사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담당하는 업무이고 그 의혹을 판단하는건 공수처의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읽습니다. 기자는 꿀래디에이터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그 의혹이 재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답을 얻고싶어서 그런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원한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런면에서 애시당초 재조사 할만한가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맞는 말이라고 한건데 '할만한 의혹인가'를 왜 저한테 /그리고 이 기사에 따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그래서 다 맞는 말이라는 것도 이 기사는 박주민 인터뷰를 딴거고 제목부터 공수처업무 범위에 대해 물은겁니다. 검찰에 고소하면 이게 기각인지 기소인지 요건이 되는지 따지는게 검찰의 일이죠? 그냥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죠. 공수처가 생기든 안생기든 공수처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거고 여기에 의혹의 정당성은 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다 맞다고 얘기한거고요. 기사에서도 내용은 반복됩니다. 의혹을 판단하는건 공수처일, 재심은 알수없음, 수사해야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하는것. 다 그냥 원론적으로 메뉴얼에 가까운 얘기에요. 어떤 주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설립되면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거죠. 이걸 그냥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겠어?'라고 하는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는거고 이런걸로 뇌피셜 챙기면 김어준 되고 정규재 되는거죠. 바꿔서 검찰한테 이 의혹으로 고소들어오면 '판단'하는 일이 업무범위입니까? 라고 하면 예 라고 할걸요. 기각을 해도 판단은 해야죠. 그게 그 사람들 일인데. 제가 아니라.


이걸가지고 재조사 할 만한지를 저한테 와서 왜 물으시고 왜 그 답변을 원하시고 왜 그걸 다 안맞다고 하고계세요... 일부러 그러시는건가.

무슨 이유를 대봤자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통상적인 수사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재수사를 한다는 형식과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은 꼽고 억울해도 입장이 바뀌어도 따라야 존재가치가 있는겁니다.
한명숙이 억울하다 소릴 하고 싶으면 재심을 해야하는 것이고 재심사유는 딱 정해져 있죠.

한만호의 이야기로 재심을 하고 싶으면 결국 재심사유중
한만호의 위증이 확정판결로 증명되던가
한만호를 수사한 검사가 해당 업무에 관한 직무상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위증했다 협박했다 주장따위로는 재심이 불가능하고 재심을 하려면 그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해요. 즉 어떤 길을 가도 해당 검사에 대한 형사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걸 피해주장자가 자신의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공격만 하려고 하니 위험의 외주화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페어'가 없어요.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남만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죽이려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남을 해하려면 나도 다칠 수 있다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린치만 하려하는거죠.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수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란 신뢰가 있었으면 애시당초 검찰개혁이 필요가 없는데... 법이란 것이 꼽고 억울해도 입장이 바뀌어도 따라야 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꼽꼬 억울해도 성역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 예전에도 늘 그러셨듯이 이런짓하기전에 입법부에서 그럼 뭘 바꿔라 라고 하실거같긴한데.. 공수처도 결국 입법부 통해서 권한을 얻는거 아닌가요?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신뢰가 법률로서 정해지는지는 공수처 기관이 설립되고 근거 법률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 이후에 판단하시면 될거같은데요.. 이걸 왜 기존 절차랑 기존 법 위에서만 페어하지 않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더 언페어한거같은데... 여당이 맘에 안들고 의석이 많아서 기존 법 체계를 위협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 것 같은게 싫은가요? 근데 그게 법이잖아요?? 입법부가 법리적 검토 후에 가능하다 되면 법이 되고 그게 지켜야하는 룰이 되는거요. 그런 '이상한'법도 꼽꼬 억울하고 입장이 바뀌어도 지켜야 하는게 법의 신뢰라면 공수처도 결국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법률이 정한 근거에 따라 활동하면 말씀하신 주장대로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논쟁에서 루카포드님이 늘 좀 껄끄러움이 느껴지는게, 논쟁으로 정당성을 따지면서 옳고 그름은 법으로 결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이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무엇'이라면 논쟁으로 정당성을 따질 이유도 없잖아요. 법률로 만들기 위한 힘이 필요할 뿐이지. 어떤 방식이든 민주당은 법이 정해둔 룰 안에서 가장 강한 입법권력을 획득했고, 그럼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새 기관을 하든 새 수사절차를 만들든.. 루카포드님의 방식대로라면 반박의 여지도 없는거 아닌가요. 법이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법 이전에 논쟁적인 가치들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여유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반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궁금하더라구요.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할거면 가치로 싸워야하고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할거면 법으로 싸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아니니까 고소고발하면 됩니다만..아뇨 입법부에서 뭘 바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소님 말씀하신 '수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란 신뢰'라는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드시면
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라는 믿음, 현검찰에 대한 현정권의 지금까지의 신뢰로
간단히 상쇄되어 버리는 허무한거죠.

공수처 만들어서 고소고발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입터는 이유를 까는겁니다.
이건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아직 공수처도 설치안되었고 공수처가 설치된다해도 한만호의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제가 이런소릴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얘기한 '페어'는 현 법체계 안에서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새 기관을 하든 새 수사절차를 만들든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제 비판의 포인트가
이런 의미의 페어, 위험의 외주화에 있진 않을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죠.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정권과 외부인의
압박이라는 탑다운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니까 욕하는 겁니다.

재심사유를 얘기한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얘기하려고 한거지
법조항으로 옳고그름을 결정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저걸 알아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전제로 얘기한거에요.

그리고 법만으로 결정한다 해도 그렇게 맘대로 하고 싶으면 공수처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재심조항을 개정해야겠죠.

2번째 문단에서 상쇄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그동안의 기대나 태도만으로 판단한다면 현 검찰에 대한 불신과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동등하게 소비되는건 프레임의 전략이겠지요. 이렇게 퉁쳐버리면 어떤 개혁정책도 내 맘에 안들면 기존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무적의 방법인데.. 검찰이 해온게 있는데 공수처는 말씀하신대로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입턴 정도로 이런 비아냥?을 받는게 맞나 싶거든요. 위험의 외주화든 페어 언페어를 나누든 결국 벌어진뒤에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서요. ( 아 비아냥은 댓다신 분이 하신게 아니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면 여당 ㅋㅋ하면서 비웃는게 요새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같아서..)

게다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다운을 받습니까. 거기 누가 갈지도 모르고 생길지도 모르는 일인데... 기자가 물었으니 대답한거고 그마저도 박주민은 당대표도아니고 삼선 사선 중진도 아닌데... 정부가 여론을 움직이려고 입을 터는게 맘에 안드실 수는 있습니다만 정치는 그런거 아닌가요. 대신에 우리도 떠들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거고. 근데 이게 권력자의 입맛대로 하겠다는걸로 이어지고 시작도 안한 공수처의 신뢰도가 이제까지 쌓아온 역사가있는 검찰이랑 동등하게 비교되는건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외주화를 한 뒤에 가져와서 까도 신나게 깔 수 있을거 같아요.

왜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논의를 확장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검찰/법원의 제식구감싸기가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식구감싸기야 당연히 있고
그게 가벼운 정도라 할수도 없겠습니다만
그게 기존 권력체계 전반 어디를 보든 검찰/법원이 특별히 더 심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그런 감싸기는 가장 심하고, 기존검찰도 공수처도 그런
정권의 제식구 감싸기의 수단인거죠.

저는 정반대로, 현정권의 제식구 감싸기가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현검찰로 제식구 감싸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식구감싸기를 잘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거라고 보고요.

현 검찰이 현정권의 제식구감싸기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야말로
입증된 사실이고 역사죠.

탑다운 방식을 위해 빌드업하는거죠. 공수처 만들고 바로 딱 꼽기전에 분위기조성.

이제까지 쌓여온 역사를 거소님은 역사가 안좋은 검찰과
아무 역사가 없는 공수처로 비교하십니다만
저는 검찰의 역사와 비교할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라고 봅니다.
신설기관이니까 퓨어할거라는건 너무 나이브한것 아닐까요.

그럼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신설기관이니 아무 과오가 없는 퓨어한 기관이었을까요.

뭐 일기장이란 사후 공개된다는 걸 노려 남의 악담을 쏟아놓는 책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좀더 알아보니 한만호 비망록이라는게 새로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한명숙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검토된 것이었네요.
그럼 새로운 증거가 아닌 것이고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박주민 만나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네요.
진짜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가져야하는데 박주민이 저렇게 얘기했다니
한만호의 새로운 진술이라도 나온건줄 알았네요.

http://news.tf.co.kr/read/life/1794292.htm

"한만호 전 사장의 비망록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당시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친박계 의원을 지목한 진술을 덮었다는 주장에는 "한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 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라고 했다.

신설기관이라 퓨어하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인거죠. 알 수 없는걸 이미 일어난것과 비교하는건 부당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권력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의 정치권력이라는게 대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다고 벌써 역사라는 이름이 붙나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별로 안좋아했지만 그렇게 힘있는 정치권력의 역사가 검찰이랑 대립했다가 어떻게 털리는지는 생생하게 다 드러났던거 같은데요. 비단 말년에 비리의혹에 의한 사망이 아니어도 '정치권력'이 '검찰'이랑 대립해서 이겨본 적이 있긴 한가요?? 저야말로 같은 법조계에 선후배라 나이브하게 보시는게 아닌가 느껴지실 정돈데... 김기춘 우병우만 봐도 검찰-정권의 권력추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명백한거 아닙니까;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 아주 오래되고 레토릭처럼 소비되는 유명한 명제 아닌가요. 그게 검사들이 갖고있던 하나의 자부심이었고.

혹시 조국 건을 터는게 이정도로는 속시원한 수준이 아니셔서 제식구 감싸기의 근거가 되는거고 검찰은 조국과 그 비호세력을 속시원히 못터는거 보니 대중을 등에업은 구태 민주당 이런놈들이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을 제 하수인 처럼 부리고 공수처도 제 하수인처럼 부려서 사회를 맘대로 주무르겠구나 요런 기분이신거라면 저는 여기서 리타이어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나 판단까지 꺽으려고 애쓸만큼 제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라서요...

거소님은 '민주당의 정치권력'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냥 '정치권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법조인은 걍 부르주아 중인집단이에요. 조선시대 지방수령들이 판관노릇도 했지만
그들의 힘의 본질은 판관노릇에 있는게 아니라 행정관으로서 권력을 누린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권력이 없었던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전에도 10년이 있었죠.
이명박근혜도 10년 DJ무현도 10년입니다. 아 이명박근혜는 9년이네요 ㅋㅋㅋ

노무현을 MB가 죽였다고 표현할거면
DJ무현도 동아일보 사주부인도 죽였고 현대사장도 죽였습니다.

김기춘 우병우를 보고 검찰 정권의 권력추가 검찰에 있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 사람들 '검찰 출신'인거지 다 정권으로 달려가 권세누린 사람들이에요.
권력바라기 검찰들의 목적지가 정권입니다.
목적지와 출발지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반대로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검사들한테 국회의원시켜준다면 옷벗을 인간 많지만
국회의원들한테 검사시켜준다면 검사하겠단 인간이 있기나 할까요?

예전부터 정권바뀌면 성향따라 검찰총장 바뀌었고
그럼 그 윗기수 줄줄이 다 옷벗고 나갔습니다.
이제 갈데 없고 나가도 별볼일 없으니 붙어있는거죠.

조국건을 터는게 이정도로 성이 안차서 제식구감싸기가 심하다는게 아니라
조국 수사한다고 자기들이 확대한 특수부도 해체하고
검찰총장 손발 다 잘라내 좌천시켜버리는 행태가 심한거죠.
조국건에서 검찰이 한 일이 성에 안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이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터는데 할만큼 한거죠.

현정권의 제식구 감싸기는 그에 대한 반응이죠. 정권이 원래 인사권가지고 검찰 길들이는 거지만
이정도까지 노골적인 행보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체면치레도 안하는거죠.

저는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라는 말이 더 유명하고 오래된 레토릭같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도 개설당시에는 신설기관이었지만 뭔짓을 할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