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0 15:09:03
Name   은하노트텐플러스
Subject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https://kongcha.net/news/203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40

기사를 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여성변호사특위에서 주장했다는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새 법 입법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려는 마케팅 목적?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19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내홍 속 긴급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16 은하스물셋 24/02/17 2139 0
37485 문화/예술넷플릭스 쫓아 구독료 올리더니… 디즈니플러스 덮친 '부메랑' 5 은하스물셋 24/03/23 1750 1
37015 정치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46 은하스물셋 24/01/18 2220 0
36513 기타11월 맞아? 한국 등 동반구 곳곳 기록적 이상고온 8 은하스물셋 23/11/03 2025 0
37314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을 출마 14 은하스물셋 24/03/02 1823 0
21763 경제'카톡은 사생활에만 쓰세요'..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 출시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16 3041 0
22278 사회"곧 추운 겨울인데"..코로나19 탓에 연탄 기부도 '반토막'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12 2372 2
23303 경제조지아 주지사 “대통령은 LG-SK배터리 소송결과 뒤집어달라” 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2/13 2738 0
26377 기타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무엇이 바뀌나? 2 은하노트텐플러스 21/11/01 2315 0
21259 국제미국 전선 확대, 틱톡뿐 아니라 위챗·텐센트도 금지(종합) 8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7 2274 0
19468 의료/건강"코로나 돌연변이 40개" 아이슬란드팀 분석, 팬데믹 변수되나 18 은하노트텐플러스 20/03/26 3333 0
26129 기타양승동 KBS사장 "수신료 인상 코로나 종결 이후 본격 논의 전망" 4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12 2807 0
19476 경제황교안 "'40조 채권' 대책, 협의체 통해 문대통령에 전달하겠다" 1 은하노트텐플러스 20/03/26 2527 0
21526 국제[미 공화 전대] '백악관은 딴나라'..방역지침 무시된 트럼프 수락연설 1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28 2402 0
21539 국제"아이폰 불매" 경고 메시지, 아이폰으로 올린 中대변인 뭇매 1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30 2486 0
21284 국제"트럼프와 싸우느니 참고 '차기 美대통령' 대비해야"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9 3179 0
20010 국제中 무인 택시시대 '활짝'..상하이 시민도 무료 이용 16 은하노트텐플러스 20/04/28 3337 0
22058 국제中, 대만과 전쟁 준비 박차..해안 병력 대폭 강화 16 은하노트텐플러스 20/10/19 3419 0
21548 정치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낙점..모레 확정(종합) 34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31 2679 0
19763 국제아프리카 한국교민 위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일부 탑승 19 은하노트텐플러스 20/04/12 4053 0
22324 사회고개 숙인 이낙연 "서울 호텔 사서 전·월세 내놓는다" 24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17 3221 0
25911 의료/건강독감 백신 1460만명 무료접종…“코로나 백신과 한날 맞아도 돼” 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9/27 2062 0
23356 국제'스푸트니크V' 핵심기지된 韓..백신앞에 신냉전 사라지나 은하노트텐플러스 21/02/17 2856 0
24897 정치文, 코로나 사태 네 번째 사과.."방역 실패시 우리 모두의 책임"(종합2보) 17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12 2371 0
20301 기타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은하노트텐플러스 20/05/20 23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