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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2 18:33:35
Name   맥주만땅
Subject   선거공영제의 빈틈[횡설수설/김영식]
https://kongcha.net/news/1959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2/100459755/1


아래 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급조한 정당이 난무하고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선거공영제 때문이지요.

정치자금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선거공영제에 각종 인센티브를 넣다보니 결국은 사기꾼들의 노름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하더라도 몇가지 원칙만 세워서 간단하게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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