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르고 달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시장과 정면으로 싸우면 언제나 망하죠.

현실은 서울 막았더니 수용성 폭등이고
이제 수용성 막는다니까 다른 곳으로 몰리겠죠

9억 15억 시그널은 '그럼 9억까지는 오른다' '그럼 15억까지는 오른다' 시그널을 준 수준이었죠. 저정도까지 다들 오르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돈이 돌지를 못하니 여기에 다 묶여있는건데 실물경기 못 살릴거라면 현실이라도 인정을 하든가 해야하는데 말이죠.

칼럼의 '아무말 대잔치'가 부동산허가제 보다 나은 선택지 같아보여요. 그것도 그것만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차라리 외부효과가 낫지 시장경제 사회에서 거래 허가제는 우습기만하네요 ㅋㅋ

그러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서 말씀처럼 9 ,15억 커트라인에 걸리게 되는 아파트들이 급증하게 되면 다시 강남권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게 풀리겠죠. 그럼 또 반복.... 할까요?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시장을 비틀면 반드시 그 이상의 반작용이 돌아온다"는 내용에 대한 이론이나 증명, 그리고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공리처럼 써도 되는 말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