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https://news.v.daum.net/v/20200125070029260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혹시 다른 나라도 진짜 동일하게 공짜로 치료해주고 생활비도 주나요? 기사에선 해당국가가 지불한다는데 검색능력이 딸려서 궁금하네요.

Date	20/01/25 12:23:40
Name	Schweigen
Subject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https://kongcha.net/news/18339 https://news.v.daum.net/v/20200125070029260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혹시 다른 나라도 진짜 동일하게 공짜로 치료해주고 생활비도 주나요? 기사에선 해당국가가 지불한다는데 검색능력이 딸려서 궁금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chweigen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