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17 17:02:49수정됨
Name   주지육림
Subject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2672

기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보면

7일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요건이 달성됐으니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8일 인권위측에서 위원장 답변은 불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거절합니다.
9일 인권위가 거절한 다음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청원을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구두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상으로 폐기는 불가하며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일 청와대는 SNS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영상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상에서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인권위가 거절하고 청와대가 구두상으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얘기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저 발표를 하는 당일 인권위에 지난 9일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청와대가 13일에 발표한 국민 청원에 의해 인권위가 조국 가족 조사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발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청와대의 일처리가 어메이징 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군요.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시니 그렇게 우르르 총선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1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701 IT/컴퓨터"우린 못 고쳐요".. 전기차 느는데, 정비 인력 태부족 17 먹이 22/03/20 4471 1
16416 국제볼턴 “홍콩서 새 ‘톈안먼 사태’ 일으키면 큰실수” 6 맥주만땅 19/08/15 4471 0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471 0
8994 정치김정은 "레드벨벳 보러올지 관심 많았는데…일정조정해 오늘 와" 2 벤쟈민 18/04/02 4471 0
6694 문화/예술서현진, 12월 9일 품절녀 된다…5세 연상 의사와 화촉 [공식입장] 9 사나남편 17/12/04 4471 0
28457 정치野 "문대통령 사전투표 메시지서 '민주' 반복…선거개입" 29 Picard 22/03/04 4471 2
15914 문화/예술"이런 공간은 한국 뿐"···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 메존일각 19/07/06 4471 2
4651 정치유인태 "어떤 국민이 '탕평인사'라고 인정하나?" 43 empier 17/08/18 4471 1
21292 정치여성운동 동지가 박원순을 보내는 방법 15 기아트윈스 20/08/10 4471 26
27693 정치이준석 “安, 옹졸함 못 버려···건진 법사는 ‘윤핵관’ 추천” 5 22/01/20 4471 1
19760 사회"썩어빠진 정부 심판을!" 사랑제일교회 부활절 기도 논란 3 The xian 20/04/12 4471 0
26674 정치‘전두환씨’ 호칭에 불편함 토로한 전여옥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17 과학상자 21/11/25 4471 4
22602 사회30대 스토킹한 70대男...성관계 거부당하자 '염산테러' 8 swear 20/12/14 4471 1
18507 IT/컴퓨터공무원 OS, 5년 후부터 개방형 OS로 바뀐다 12 나림 20/02/05 4471 0
28496 IT/컴퓨터추억의 ‘유니텔’, 오는 6월 간판 내린다 7 swear 22/03/07 4471 0
36176 경제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2988억', 사상 최대 금융사고 10 먹이 23/09/20 4471 0
28754 정치박홍근 '강한 야당' 이끈다…'이재명계' 민주당 新주류 신호탄 9 매뉴물있뉴 22/03/24 4471 0
23891 정치유승민, 윤석열 향해 "박근혜 '30년 구형'은 과하지 않았나" 38 Picard 21/04/09 4471 0
30547 정치이준석 우크라이나行, 당비 1억4천만원 썼다 18 퓨질리어 22/07/26 4471 0
19285 사회'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8 The xian 20/03/16 4471 1
26197 경제풍력발전 전력단가가 '0원'? 13 moqq 21/10/18 4471 0
30294 경제집 안팔려... 곳곳에 악 소리 50 기아트윈스 22/07/11 4471 0
23383 국제러시아 "조류 인플루엔자 H5N8형 첫 인간 감염 사례 확인" 1 다군 21/02/20 4471 0
26716 국제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은 美흑인…시민이 16억 모아줬다 1 샨르우르파 21/11/28 4471 0
36700 스포츠"영구결번 예정이었다" 한화로 간 레전드 김강민 '3000만원 최저연봉' 미스터리, 과정 생략된 아쉬운 결말 3 Beer Inside 23/11/29 44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