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17 17:02:49수정됨
Name   주지육림
Subject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2672

기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보면

7일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요건이 달성됐으니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8일 인권위측에서 위원장 답변은 불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거절합니다.
9일 인권위가 거절한 다음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청원을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구두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상으로 폐기는 불가하며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일 청와대는 SNS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영상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상에서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인권위가 거절하고 청와대가 구두상으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얘기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저 발표를 하는 당일 인권위에 지난 9일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청와대가 13일에 발표한 국민 청원에 의해 인권위가 조국 가족 조사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발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청와대의 일처리가 어메이징 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군요.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시니 그렇게 우르르 총선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1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597 정치김두관, 박진 그리고 헌법 유린 4 당근매니아 22/10/01 4473 5
18286 경제日언론 "한국의 일본 의존 탈피 성과 내고 있다" 평가 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1/21 4473 0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4473 0
12401 의료/건강진료실·수술실서 'REC 버튼 꾹'… '몰래 녹음' 환자 늘었다 4 April_fool 18/08/24 4473 0
18035 정치자연출산률 0%에도···정부 콘트롤타워는 마비중 27 코페르니쿠스 20/01/01 4473 8
18037 사회나이가 많으면 일단 임금부터 깎는다 15 하트필드 20/01/01 4473 3
19573 정치"임재범·손지창도 성씨 다른 형제"···낯뜨거운 적통 경쟁 11 강백호덩크 20/04/01 4473 0
25974 게임엔씨 "리니지 본연의 재미로 돌아가겠다"…'과금모델 대폭 축소' 약속 18 swear 21/09/30 4473 0
22653 국제프랑스 대통령도 못피한 코로나19…총리도 자가격리(종합) 2 다군 20/12/17 4473 0
27519 국제주중 아프간대사 6개월 동안 월급 못받자 대사직 포기 맥주만땅 22/01/12 4473 0
22673 방송/연예배우 박윤배 별세, 子 "'농촌총각' 응삼이로 기억해주셨으면…" 1 swear 20/12/19 4473 0
25490 경제한은, 기준금리 0.75%로 0.25%p 인상 13 알겠슘돠 21/08/26 4473 0
30098 의료/건강“비타민 보충제, 대다수에 쓸모없다”…미 질병예방특위 보고서 일파만파 34 Beer Inside 22/06/28 4473 1
9109 방송/연예"잘나갈수록 체크하라" 연예계 미투에 '유효기한'은 없다 3 알겠슘돠 18/04/05 4473 0
16026 정치‘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6 이노우에나오야 19/07/16 4473 0
21658 문화/예술1500년전 신라왕실이 먹은 초호화 음식 확인됐다..돌고래와 남생이, 복어, 성게까지 3 Schweigen 20/09/07 4473 0
23708 경제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임금 50% 지급키로(종합) 5 다군 21/03/23 4473 0
34975 경제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4 다군 23/06/08 4473 0
25506 정치"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11 맥주만땅 21/08/26 4473 1
26019 사회"아직도 세월호 리본 다냐" 지하철서 폭행·욕설 50대, 징역형 15 Regenbogen 21/10/04 4473 0
29347 댓글잠금 정치'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종합) 15 말랑카우 22/05/06 4473 0
35749 국제"고금리로 돈 쉽게 벌었지?"…이탈리아 정부, 은행에 횡재세 40% 부과 추진 7 오호라 23/08/10 4473 0
14508 경제맥도날드, 햄버거 등 23개 제품 가격 1~3% 인상 11 Darker-circle 19/01/31 4473 0
20397 IT/컴퓨터'세계 최초'라는 한국 5G, 속도는 미국의 절반 2 그저그런 20/05/26 4473 0
27823 국제"영국 오미크론 확진 3분의 2는 코로나19 재감염" 3 다군 22/01/26 44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