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06200418229

우선 저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깔고가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입니다.
현실에서 제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든 아니든. 주 52시간이 기본이라고 외치는 건, 대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한가지 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이라고 해석해 주 68시간이라는 잘못된 법해석이
오랫동안 계속되던 것을 작년에 고치지 않았다면 지금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 운운했겠지요.)

어쨌든 주 52시간 프레임을 조성하는 정치권과 경제지를 위시한 언론들은 정말이지 쓰레기질 하는 겁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환경을 도외시하고 황교안씨처럼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거나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아 일을 더 해야하는 데
정부가 막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뻘소리 헛소리지요.

초과근무만큼 수당을 실제로 더 주는 곳이 아닌,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몇시간을 더 일하든
받는 돈은 그대로인 상당 수의 근로자에게 황교안씨의 망언은 일 하다 죽으라는 저주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젊은 사람' 핑계.
자유한국당은 그간 젊은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뭐다 하면서 애를 낳으라고 강박하고
돈도 쓸 데도 많으니 일도 더 해야 되네 뭐네 하며 출산과 근로와 소비의 의무를 다 지라고 하는데.

무슨 젊은 사람은 당신들과 다르게 하루가 한 52시간쯤 되나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213426314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겼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라고 헛소리 하는 거 보면,

황교안씨의 주장은 애초에 근본부터 틀렸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https://news.v.daum.net/v/20191124080315052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노동부 인가 받으면 한시적이나마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게 합법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까지 하면 사실상 주 52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