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6079800004

작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율이 낮다고 또, 일정 규모 이하 업장에 대한 징수 면제에도 반발해서 소송도 하고, 헌법소원도 냈는데,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지만, 세종에서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협회의 심판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 4월 기각 재결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7월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Date	19/12/06 14:50:09
Name	다군
Subject	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https://kongcha.net/news/177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6079800004 작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율이 낮다고 또, 일정 규모 이하 업장에 대한 징수 면제에도 반발해서 소송도 하고, 헌법소원도 냈는데,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지만, 세종에서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협회의 심판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 4월 기각 재결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7월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