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1/25 23:53:21
Name	자공진
Subject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https://kongcha.net/news/17590 https://news.v.daum.net/v/20191125115532813 기사를 보면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만 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만... 하한은 다 1개월이니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무죄판결 근거는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말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판결도 영... https://news.lawtalk.co.kr/issues/1453?fbclid=IwAR2mryOCbdf1mhnx5-XuG5QilpPHOb--FVsl9BzYwckZVvTWD-bCEHJku-Q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자공진님의 최근 게시물 24-06-12 총장 면담 요구하며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체포 [4] 24-05-07 일본 기업 맞서 한국노동자 돕는…우리는 오자와가 될 수 있을까 [1] 24-05-02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9] 24-04-24 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24-04-19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24-04-17 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24-04-04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 수험생, 승소 확정 [7] 24-04-03 총선 D-7, 각 정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약 본격 분석 [5] 24-04-01 "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28] 24-02-14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4]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52	의료/건강호랑이 이어 사자도 코로나 감염..고양잇과로는 2번째 4	먹이	20/12/10	3526	1
13487	정치'이영자' 男 가장 화났다…"여성만 챙긴다"며 文에 등돌려 36	astrov	18/11/22	3526	0
9931	사회'돈 달라며 뺨 때린 선생님' 찾았다가 고소당한 유정호의 경고 6	Credit	18/05/05	3526	0
10848	스포츠[월드컵 TALK] '스웨덴 전설' 라르손 "한국, 너무 형편없었다" 9	김우라만	18/06/19	3525	0
19747	정치사전투표는 조작된다?.."가짜뉴스로 선거 방해"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0	3524	1
25436	사회송영길,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적절한지 의문"(종합) 19	다군	21/08/22	3524	1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3524	0
26348	스포츠FIFA, 5인 교체 영구 도입 나선다 11	매뉴물있뉴	21/10/28	3524	0
22291	의료/건강"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키로"(종합2보) 2	다군	20/11/13	3523	1
23889	경제네이버파이낸셜, 배송완료 다음날 100% 정산해준다 7	Leeka	21/04/08	3523	0
23391	경제동학개미 비트코인으로 이동조짐 7	기아트윈스	21/02/21	3523	0
14300	국제홍콩 매체 "한국언론, 미세먼지 중국탓 또 시작" 비난 8	파이어 아벤트	19/01/15	3523	0
22757	경제2조원대 요기요 매물로 나오나…배달시장 지각변동 '촉각' 7	다군	20/12/28	3523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3523	0
10261	사회'버스 용변사건' 교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나, 법원판결문 뜯어보니 9	이울	18/05/21	3522	0
16946	사회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23	벨러	19/09/27	3522	1
11346	IT/컴퓨터카카오 내비 선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1	April_fool	18/07/10	3522	0
23897	국제DHC 회장, 인종차별 취재한 NHK에 "日 조선화의 원흉" 13	하트필드	21/04/09	3522	1
20855	방송/연예이순재 소속사 "부인 건강 안좋아 도움…머슴 표현 과장됐다" 12	swear	20/07/01	3522	0
16257	사회터널 안에 동료들 있는 것 알면서도, 탈출구 닫았다 6	mayfly0000	19/08/03	3522	4
25505	의료/건강하루 20명 사망..'위드 코로나' 성인 80% 접종 완료 후 6	맥주만땅	21/08/26	3522	2
17590	사회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자공진	19/11/25	3522	1
23270	정치"MB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문건 있다" 16	Bergy10	21/02/09	3522	0
28969	정치국민 절반 이상 "이준석, 장애인 비하" 20	노바로마	22/04/07	3521	4
26425	정치원희룡 아내 “이재명, 비석 밟고 개 로봇을… 불편한 게 정상” 24	과학상자	21/11/03	3521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