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8228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달 중순 경찰청 고위 간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고,

이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사법 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
라고 시작하는 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를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공지에는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추신
을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소속 직원 1000여명에게 배포했고요.

얼마전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이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은

'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준영 저)이라는 책을 '청장지정 필독도서'로 지정했는데
이 책은 2010년 초판이 발행됐고, 최근 절판된 책이라서 경찰 각 부서 서무들이
책을 구하느라 고생한다는군요.

인헌고 정도는 우습죠.

정부여당이 왜 경찰에 힘을 몰아주려 하는가.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권에 종속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경찰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의 총칼, 직접적인 정부권력의 '무력'입니다.

검찰이 견제를 안받네라는데 그게 준사법기관이라는 성격상 독립성이
필요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 그렇습니다.

왜 법무부 내가 아닌 외청으로 검찰청이 존재하는가.
검찰청의 예산 인사 관련 법무부 간부로 검사가 오는가.

사법부의 예산 인사 관련 간부로 판사가 오는 이유와 같습니다.

솔까말 검사나 판사나 기획 예산 인사 같은 행정적이고 회계적인 업무 이해도가
행정/회계 일반 직원보다 높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산 인사는 곧 목줄이며,
이를 독립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남에게 쥐어주면 집개가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