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2204817470

일년 전에 파악되었으나 최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새롭게 공개된 계엄문건에 대하여. 검찰은 당시 황교안씨를 피의자로 적시하며 황교안씨가 문건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씨의 결심을 받는 것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있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당시 황교안씨가 주재한 행사에 4회 참석한 정황이 있어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씨의 신병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당시에 황교안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당시도 조현천씨의 신병확보를 기다리기만 하며 다른 피의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계획인데 말이지요.

https://news.v.daum.net/v/20191024101107555

그리고 위의 내용이 실린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를 공개하며 검찰 측에서 자신들의 폭로에 대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까지 보고 나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라는 말을 군인권센터 측에서 할 만 하다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는 건 맘에 안 들지만요.


저는 이 건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와 연계되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처럼 비춰지는 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일과 이 일은 별건이고, 검찰의 책임자가 윤석열이든 문무일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계엄령 및 사실상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는 사안 자체가 엄중하지요.

제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우선, 이 문건이 발견된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느끼는 한심하다 못해 얼척없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계획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너무 안일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자, 이번에 그에 대해 검찰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부실하다는 점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쿠데타가 두 번이나 일어나고 군의 민간인 학살이 문제가 된 나라에서, 그리고 정치 세력을 내란음모 혐의로 내세워서 정당 해산까지 시킨 나라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계획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과연 이렇게 가볍게 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군에서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용납이 어려운 안일한 소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까놓고 말해 이게 통진당 해산 건보다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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