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구속영장 청구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찾아보니 혐의가 많기도 하네요. 징글징글해라.

조국의 낙마는 그간 붉어진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곧 범죄라는 말은 아니니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명색의 '법꾸라지'에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잘 빠져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법에 대한 도움이야 넘치도록 받고 있을테고. 이제는 그냥 언론에서 적당한 선에서 쑤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싶기도 하고.

이 와중에 기소 후에도 내용공개금지 입법예고가 떴네요.

뭔가 서순 생각이

70곳 압색하게 검찰 수사를 엄청 밀어줬고 덕분에 검찰이 증거도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구속 수사할 시기도 아니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경심 건강 문제를 핑계로 하는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주저리 주저리 써놓은 내용들도 별로 알맹이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복귀 하자마자월급 1700만수령하고 등산다니신대요 서울대는 교수가 복직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강의안해도 월급은 준다네요

긍데 자택을수색을 한달뒤에 하는데 무슨증거가 있겟어요 스마트폰압수도 안하고

전직 판사가 영장청구의 혐의 나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위쪽에 있을 수록 중요한 것이라고 하니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모펀드보다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항간에 떠돌던 말이 사모펀드에는 별거 없어서 검찰이 앞으로 사문서위조 논리를 강화할 거라고 했다는 거였는데 정확하군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검찰이 사문서위조를 입증한다고 해도 이렇게 떠들썩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 사문서위조 혐의도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 검찰이 정치했다는 말이 힘을 얻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