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25145030709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항소심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고손실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박근혜씨는 현재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고. 그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2심에서 선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징역만 총 32년이 됩니다.

감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심정이 있지만 제가 법알못이니 넘어가고요. 다만 정치권에 아직도 지천에 깔려있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국민통합이니 여성의 몸이니 제사를 모시니 뭐니 하는 핑계로 잊을 만 하면 주워섬기는 사면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역적에게 사면이라는 소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