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https://news.v.daum.net/v/20190620144613541

'고포류 게임을 제외한' 성인 대상 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PC 온라인게임만이 주류였던 때라면 모를까. 스마트폰 보급 이후 스마트폰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이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PC 온라인 게임 제작 쪽을 사실상 싸그리 죽여놓은 역할을 한 규제이기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PC 온라인게임은 성인에게도 월 50만원 한도를 해 놓은 반면 스마트폰 게임은 아무 제한 없이 결제를 하는데 누가 PC 온라인게임을 만들까요?)

애초에 자유시장경제에서 성인이 얼마를 게임에 쓰든 그건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더군다나 자율규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규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 남아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규제였습니다.

- The xian -

Date	19/06/21 23:24:28
Name	The xian
Subject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https://kongcha.net/news/15775 https://news.v.daum.net/v/20190620144613541 '고포류 게임을 제외한' 성인 대상 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PC 온라인게임만이 주류였던 때라면 모를까. 스마트폰 보급 이후 스마트폰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이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PC 온라인 게임 제작 쪽을 사실상 싸그리 죽여놓은 역할을 한 규제이기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PC 온라인게임은 성인에게도 월 50만원 한도를 해 놓은 반면 스마트폰 게임은 아무 제한 없이 결제를 하는데 누가 PC 온라인게임을 만들까요?) 애초에 자유시장경제에서 성인이 얼마를 게임에 쓰든 그건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더군다나 자율규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규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 남아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규제였습니다. - The xian -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22-06-02 "누가 개표장에 똥 쌌어"…우루루 이동하다 개표사무원들 '봉변' [4] 22-05-31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22-05-30 교황,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한국천주교회 사상 4번째 [0] 22-05-30 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22-05-29 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1500마리 살처분 [4] 22-05-28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오늘 신분당선 연장 개통 [10] 22-05-28 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22-05-27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6발 사라졌다 [5] 22-05-25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22-05-25 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