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프로포폴때문에 지금 문제된 것 아닌가요? 단순 약물 남용이 아니라 마약류에 해당하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요? 예시 들어주신 것에서 길바닥에 오줌싸는 걸 고발하는 것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다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일반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해주고 있는데요. 의료법을 위반해서요.
제가 댓글로 느끼기엔..마치 감기약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것처럼 취급하시는 거 같아서 당황스러워요.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고발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거나 별달리 처벌을 하지 않는 행위라고 공공이 인식 하는 행위를 굳이 몰래 주거침입해서 고발하였다는 예시와도 들어맞지 않는 듯 합니다.
공개로 인한 다수의 이익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문제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통상 판단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이부진'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려면, 프로포폴 상습투약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마약류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병원 의사 등이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위 병원을 고발한 목적도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필로폰과는 또 다른 사안이겠지요.
다른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위하여는 부수적으로 각종 법 위반이 수반되고, 국민보건 등의 사회적 가치를 해하며, 이에 대한 고발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 공익적 가치가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판다뫙난님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고발은 공익적 가치조차 부정되는 아주 사소한 잘못에 불과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 의견 차이는 전혀 좁히지 못할 것 같아요.

기사 링크해주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사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다른 목적, 동기가 있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다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니, 쉽게 판단하여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저희 둘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그래도 판다뫙난님 의견을 듣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의견 교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