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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20 21:57:45 |
Name | The xian |
Subject |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03553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망해야 했고 망하는 게 당연했던 박근혜 정부의 만행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언론과 군을 닦달해서 유가족들이 돈에 환장했다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기무사는 매주 청와대를 찾아 불법 사찰한 것을 보고하고 이들 때문에 계엄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한 것일까요? 이들이 간첩일까요? 반 정부 세력일까요. 아니면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빌런들이라도 되었나요? 또 하나. 이 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민간인을 상대로 계엄령 운운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촛불정국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계엄 업무의 주무부서는 합참 계엄과이며, 대한민국의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만한 당위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입니다. 기무사의 입에서 계엄령이란 말이 나오고 그것이 문건으로 이야기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위법입니다. 파면 팔 수록. 박근혜 정부는 그 존재 자체가 위법이고 죄악이었습니다. - The xia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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