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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0 18:56:25
Name   Beer Inside
Subject   교통범칙금 연간 2000억원 돌파… 박근혜 정부 들어 3.3배↑
https://kongcha.net/news/15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1009070856103&outlink=1

http://news1.kr/articles/?2880848


범칙금은 폐쇄회로(CC)TV 등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단속(과태료)과 다르게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부과하는 것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 시책 등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2007년부터 국고로 교통범칙금이 편입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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