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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4/26 10:28:01
Name
맥주만땅
Subject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中企 요청에 ‘찬물’
https://kongcha.net/news/1524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2680.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fbclid=IwAR03je6zY2BlyX0AzMKTVE82GMul4OHaIhWVCmj_WGmmDdcRY-K2KOxywac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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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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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10:48
삭제
주소복사
왜 중소기업의 인력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해야하는가..
AGuyWithGlasses
19/04/26 10:57
삭제
주소복사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거죠. 저는 이쪽 정책으로는 정말 하나같이 악수만 두고 있다고 봅니다.
Algomás
19/04/26 11:08
삭제
주소복사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법..
오호라
19/04/26 12:08
삭제
주소복사
미국처럼 지역별로 할거라면 몰라도
업종별로 하는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자체가 노동자들을 위한건데요.
맥주만땅
19/04/26 12:10
삭제
주소복사
일본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는 한데, 한국은 지금도 수도권 과밀화이지만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면 더 과밀화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차등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도 수도권말고는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지만...
1
Picard
19/04/26 12:39
삭제
주소복사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crowley
19/04/26 13:15
삭제
주소복사
박영선씨의 강점이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에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참으로 안어울리는? 어려운 자리를 맡았어요
아이폰6S
19/04/26 20:05
삭제
주소복사
최저임금이라는게
그냥 호혜로, 베풀어지듯 정해지는게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에 최소한의 벌이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해지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최저임금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계비가 다른 지역별 최저임금 설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이 논리적으로 당위가 있나요?
Cogito
19/04/26 21:36
삭제
주소복사
그냥 정치적으로 정해지는거죠.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왜 하필 만원입니까. 삶을 영위하기에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보니 딱 하고 만원이 됐을 리가요...
생계비로 나누는게 문제 없다고 한다면 산업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 없겠죠. 최저임금 수준이면 앵겔지수도 높을텐데, 일반 사무직과 노가다 같이 몸 쓰는 쓰는 직업 식비도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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