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입니다만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에서 비슷한 금액이 필요할때조차 다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우리는 한 사람보다는 후자로만 가는 경향이 있지않나 해서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약으로 알려진 솔리리스는 많은 eu국가에서 환자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중엔 우리와 소득이 비슷하거나 적은 나라도 많죠. 한국은 약가가 싼편이고 90프로를 지원해줘서 일년에 5-6천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급여기준도 까다로워서 마지막으로 찾아본 기사이서는 전체에 10퍼센트정도가 혜택을 받으신다고 했던것 같네요.

말씀하신 '어느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하냐에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잘사느냐에 못지않게 얼마나 나눠줄 의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논화 시키면 누군가는 우리도 스페인처람 왜못하냐 그럴거고 누구는 왜 지금도 저사람들에게 약값을 대주고 있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어느쪽의 의견이 더 많을지 알거 같아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후 1년간 적자 1조가 되었을때저는 지금까지 20조어치의 혜택을 왜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있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나 대신 1조원치 혜택을 가져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구요.

한국사회에서도 고액치료비 관련 공론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납득할만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었다면, 사회과학 연구하시는 분께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어볼수 있을겁니다. 소득대비하여 얼마나 희귀질환환자에게 인색한지에 대해서요.

유럽은 NHS로 시작되는 국가가 의료를 전반적으로 체계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편입니다만, 여기서도 요새는 초고가 의약품은 보험에서 제외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독일 처럼 총액계약제(1년에 총 의료비를 정하고 그에 맞춰 쓰기) 가 운영되고 있거나요.

건보는 국민공조체계이기에 얼마나 쓸 것인가와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인가는 같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한체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혜택을 받는 쪽도, 주는 쪽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만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한판 붙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위해 필요한게 '정치'입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니...
어떻게 될지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에 따를 것 같습니다.
요때까지 그래왔고 아패로도 계속

여담입니다만, 솔리리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처방할 일은 없겠지만 초고가약이라 관심이 많아서 fda 승인 때부터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솔리리스 약가를 보험 재정에서 (심사를 거치든 안 거치든) 100% 부담해주는 eu 국가는 벨기에, 체코, 프랑스 (건당 심사 후 - 특히 첫 처방은 엄격하게 심사), 네덜란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웨덴은 국가 정책상 50개 희귀약품 중 지역마다 30개씩만 선정해서 보험 적용하기 때문에 해마다/지역마다 솔리리스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른바 복불복이구요,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약가의 40%까지 커버되지만 심사에 따라 70%/100%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eu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보험 재정에서 100% 약가 부담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알아본지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최근에 바뀌었을 수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