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봤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호 55 불호 45정도 됩니다)
1. 이게 구직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기본적 사회보장의 성격인지가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많은 '선별적' 복지정책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걸로..)
2. 초기 5년의 첫 리포트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창발성을 고취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망해도 굶어죽진 않겠지..' 경우가 많은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말하자면 한 세대가 '우리 나라에선 망해도 굶어죽진 않...더 보기
영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봤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호 55 불호 45정도 됩니다)
1. 이게 구직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기본적 사회보장의 성격인지가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많은 '선별적' 복지정책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걸로..)
2. 초기 5년의 첫 리포트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창발성을 고취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망해도 굶어죽진 않겠지..' 경우가 많은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말하자면 한 세대가 '우리 나라에선 망해도 굶어죽진 않는다'라고 사회의 저점을 확인해야하는데 그 경우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걸려야하는 것은 아닌가.
3. 2번의 경우에 정책의 신뢰성을 국민들이 납득하는데 (한 5년 주다가 대선 끝나고 안줘버리면 ㄷㄷㄷ)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4. 기사에서는, 웰빙에는 효과, 단 구직에는 불효과. 라는데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기사의 선후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사회적인거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고용이 성장만큼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고들 하는데 참 의미 있는 실험이네요. 우리는 못하는 실험이니 옆나라 귀동냥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