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1/26 22:53:47
Name   The xian
Subject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 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21362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건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의 재판 결과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가망은 없어 보이는 건이다 싶습니다. 1심에서 돈 받은 것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인정했는데도 뇌뭏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으니, 이 건이 파기환송되기는 좀 많이 어렵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64 정치'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 간다 The xian 19/01/26 2033 0
8582 스포츠'국제망신' 주니어 엔트리 확장, 누가 거짓말하나 알겠슘돠 18/03/13 2272 0
21014 방송/연예'국제수사' 김민아 논란에 불똥..곽도원과 녹화 전량 폐기 13 Groot 20/07/15 4432 0
21269 정치'국회 납품청탁 혐의' 허인회 구속···법원 "도망 우려" 9 존보글 20/08/08 2500 0
21871 정치'국회 세금도둑' 71명 명단 공개...잘못 쓴 세금 반납 여부도 9 잘살자 20/09/24 2512 0
34000 정치'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언론 보도가 가리고 있는 것들 7 뉴스테드 23/03/29 1963 1
8526 사회'국회의원 최저시급 7천530원 주자'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11 Credit 18/03/10 2610 0
20951 정치'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논란 6 The xian 20/07/09 2621 0
5670 사회'군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한 김관진..'정치개입' 수사 임박 6 Credit 17/10/07 1922 0
38506 사회'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종합) 20 매뉴물있뉴 24/07/30 1459 1
6165 사회'군납비리 고발' 김영수 前소령 검찰서 '무혐의' 처분 Credit 17/11/03 1955 0
36491 사회'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61만 병사 건강지표로 입증됐다 29 카르스 23/11/01 2304 2
6447 스포츠'군테크'가 팀 운명을 바꾼다 알겠슘돠 17/11/21 2551 0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949 0
17035 스포츠'굿바이 LG' 심수창 은퇴, 장원삼은 새 팀 찾는다 1 The xian 19/10/07 2451 0
5507 스포츠'굿바이 사직?' 부산에 돔구장 들어선다 Dr.Pepper 17/09/26 2205 0
1327 정치'굿바이 오바마' …8년 대장정에 아쉬운 마침표 4 Ben사랑 16/12/25 2048 0
24268 방송/연예'굿바이' 여자친구, 6년 만에 해체 (종합) 12 Rokine 21/05/18 3381 0
17264 사회'궁금한 이야기Y' 14세 성매매 소녀, "친할머니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성매매 강요" 2 swear 19/10/27 2654 0
30427 정치'권성동 추천' 대통령실 직원 "기사 안 내리면 법적 대응" 18 22/07/19 2324 0
10912 사회'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6 김우라만 18/06/21 1946 1
2162 정치'권한대행'의 안보 대못질..사드 조기배치, 위안부는 뒷짐 NF140416 17/03/02 1955 0
25625 문화/예술'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10월 국내 개봉 16 맥주만땅 21/09/06 3147 0
16584 사회'귀신 쫓는' 목사님이..20대 여성과 왜 호텔에? 10 The xian 19/08/28 2317 0
35228 기타'귀여워서' 뒤집어진 직원들 7 캡틴실버 23/06/27 2117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