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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07 23:29:14
Name   tannenbaum
Subject   껑충 뛴 공시지가→세금폭탄 예고? 따져 보니
https://news.v.daum.net/v/20190107210604033?f=m

10억 넘는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으로 몇 억 뛰었는데 고작 몇백 올랐다고 세금폭탄이라 죽는 소리하는건 코미디구요.

보유세가 과연 정당한가는 의문이 들어요. 자동차와 같이 보유사용하는것에 대한 세금인데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과 특허 영업권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에는 보유세가 없죠. 매매차익 발생시에 과세하는거고요.

그렇다면 10억짜리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 100억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10억 가진 개똥이는 세금을 내고 100억을 가진 말똥이는 세금을 안내는게 과연 정당한가 생각하면 쉽게 동의가 안되긴 해요. 물론 세목의 목적이 다르긴하고 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겠죠. 법이란게 대중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정도???

여튼간에 과표를 실거래가로 맞추는 방향은 완전 환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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