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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12/31 19:30:13 |
| Name | tannenbaum |
| Subject | "여성 몸 공공재 아냐" 낙태 여성 색출한 경찰 향한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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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31030050749?f=m 1. 왜 여성과 의사에게만 낙태 처벌을 묻지요? 낙태에 동의하거나 싸지르고 나몰라라 배째는 남자들을 때려 잡아야지. 2. 진료기록이 투서나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 쉽게 공개되는거였나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정보공개 안되는걸로 아는데 영장도 없이 경찰이 명단 내 놓으쇼 할 수 있다면 부작용 장난 아닐거 같은데요. 실제 신분증 없으면 내 진료기록도 내가 못보던데 말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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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eoul_scourt/220984460216
낙태교사죄라는 것도 있군요..사문화된 법이라면 법을 바꾸던지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낙태교사죄라는 것도 있군요..사문화된 법이라면 법을 바꾸던지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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