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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2/09 21:05:30
Name   Leeka
Subject   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1755

이제 대리게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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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거 개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법이란게 사람들이 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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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대리 자체를 불법시한다기보다는 전문 대리업체들을 잡기위한 법률이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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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enico
대리기사 때문에 법을 만들다니;;
하도 볍신같아 말도 안나오네요... 이게 법을 만들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사나남편
사장이 대리시켜 일하는것도 대리로 돈주고 시키는거니 처벌하나? 대리급들 다 처벌받음?
수박이
..교수님..
저야 환영이긴 한데..이게 법으로 처벌을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DarkcircleX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지지하는 법안이에요.
2032.03.26
작업장을 잡는거 뿐이죠
노루야캐요
지인대리 잡는다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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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을 잡을 수 있나요?
대가를 받았다는게 현행범으로 입증이 되어야할텐데 갑자기 게임이 잘되는 날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캐릭터의 장인인 경우에는 대리판단을 우째 하려고..;
사십대독신귀족
돈을 주고 대리를 시키니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
업체들을 단속하겠죠
국가는 수사권이 있으니 접속ip나 금전거래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겠죠
게임핵은 아직 범죄아닌가요?
대리보다 핵이 먼저같은데.. 기준도 도 명확하고..
제작과 유포는 이미 불법이고, 핵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은 년초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핵 제작자는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확률형 아이템등에서 게입업계와 게이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측에 환영받는 법안은 드물죠. 인기게임에 기생하던 업자들은 부글부글하려나요.
대리게임의 정의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했으니 이 정의만 읽어보아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네요
매우 환영합니다. 비록 이딴거나 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사소할지 몰라도 당장 게이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법안이라 매우 좋아보이네요
구밀복검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더라고요. -0-; 거의 수능 대리 시험하고 또이또이 수준이던데 이게 합리적인 건지 의문입니다. 뭐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는 있다 싶은데 그래도 징계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
글쎄요. 굳이 입법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들만 처벌한다고 하니 일견 그럴 듯하게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리겜 업자에게 맡긴다고 해 봐야... 어차피 의뢰인의 실력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다시 랭크는 낮아질테고,
그럼 결국 의뢰인은 다시 업자에게 맡기는 식이 될 텐데,
이러면 애초에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그 수가 굳이 범죄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형벌이라는 형태로 규제해야 할 만큼 큰가.. 싶으면 그건 ... 더 보기
글쎄요. 굳이 입법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들만 처벌한다고 하니 일견 그럴 듯하게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리겜 업자에게 맡긴다고 해 봐야... 어차피 의뢰인의 실력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다시 랭크는 낮아질테고,
그럼 결국 의뢰인은 다시 업자에게 맡기는 식이 될 텐데,
이러면 애초에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그 수가 굳이 범죄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형벌이라는 형태로 규제해야 할 만큼 큰가.. 싶으면 그건 아닌 듯 하거든요.

막말로... 전 이게 꼭 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법률안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은 일에 수사력을 쏟는..
일종의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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