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논란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자급제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통신비 지출이 감소할 거라는 기대감이 만연해있다는 점이죠.
정책 입안자들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요.

기사에 언급되었듯이 자급제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정상화시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상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 충분히 기대됩니다만
단기적으로 통신비 또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 와중에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곡 구조로 다시 돌아가자는 여론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기생충까진 아니더라도 꽤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요
삼성갤팔님이 잘 써주셨지만, 자급제 하는 건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기에 장난질 그만 치라는 거에요. 이통사라면 얌전히 망이나 깔 것이지 왜 단말기 유통을 좌지우지하느냐 이거죠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폐해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과 유통 독점에서 이루어진거지 웬 보조금 탓을 하는지 원...

그리고 지디넷 기사는 걸러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컬럼은 외부 필진 몇 명 제외하고는 헛소리 많이들 써놔서...
편의점 음료수 같은 저열한 비유는 눈감아주더라도 중간에 사실관계도 틀려먹은게 기본료 내려도 조단위 적자 절대 안 납니다. 이미 피쳐폰 시절에 기본료 면제하거나 폰 요금 50%만 받아도 흑자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 arpu가 더 높은 요즘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출시 이후에도 이통사가 통제권(Controllability)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이폰을 생각해보면
출시 이전에 이통사가 통제권을 가져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인 이유에서 통제권을 갖으면 이통사의 편의성이 올라간다는 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시 이후에 이통사가 통제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통사가 단말 출시 이후에도 단말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말 라인업, S/W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과
이통사가 유통망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연결되는거죠?

길게 적었는데 다시보니 오해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지웠습니다.

단말에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어도, 유통망을 보유해라마라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거든요.
'닥치고 망이나 깔라'에 대한 반론으로 단말도 망의 일부라고 적었던건데 뒷부분을 생각 안했네요.

기술적인 이야기만 더 적자면,
아이폰도 망연동 테스트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말기가 아이폰만큼의 신뢰도를 갖는것도 아니니니까요. 여차하면 디도스머신 수만대가 되는건 일도 아닙니다.

출시 이후에도 통제권이 필요한건 간단합니다.
펌업이란게 있으니까요.
연동 테스트만으로 모든 이슈를 찾을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단말 신경안쓰고 다 이통망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ㅎㅎ 단말이나 app. 장애 때문에 망운영자들이 원인파악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먹는 욕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영국정도 통신망품질로 만족하면 모두 행복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