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다스 비자금 240억원 횡령 유죄"(속보)

법원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지시"(속보)

240억만 갖고도 게임이 끝난 거 같...

잃어버린 회사를 찾아서

직권남용은 무죄...군요.

오오

MB도 살아서 사회땅밟긴 쉽지 않겠네요 아들만 노났(?)다고 해야하나요 사자방이런건 아에 건드리지도 못했으니 남은재산은 많을테고 다스도 뭐... 회사는 잘나가구요

MB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

- 비자금 339억원 조성
-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대충 지금까지 유죄된 건 300억 정도?

뭐 김백준은 대통령 되기 전후로도 계속 같은 일을 했으니..

국정원 관련 유죄

관련하여 뇌물죄는 무죄이지만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적용됐군요

뭐 근데 사실 다스랑 삼성전자쪽에 비하면 전부 세발의 피라ㅋㅋ...

원세훈 MB에 특활비 10만달러 전달 유죄

유죄길만 걷자!

정말 꼼꼼하게 여기저기서 해먹었네요

판사가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직업이었군요.

판결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꼼꼼하게 문서로 다 남기셨나... 특히 삼성 부분은 뭐 거의 빼박캔트로 액수까지 특정해서 증거들이 맞네요ㅋㅋㅋ 증거능력들 이렇게 강려크한 판결이 있나 싶습니다.

사람들 못믿어서 다 기록해놨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ㅋㅋㅋㅋ

형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네요.
두근두근

나이가 벌써 78세 이군요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이 얼마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네요

대부분의 예상대로의 형량이군요 추징금 87억은 덤

강제노역 가즈아!!

이양반은 증거가 빼박캔트라 2심 감형크리도 안 나올겁니다.

뭐 다른 거 더 보태지지 않겠어요?
5년 고생하셨으니 적어도 10년은 나랏밥 좀 드셔야죠.
될 수 있음 거기서 여생을 마치셔도 좋고.

까먹었는데 자원외교 같은 몇몇 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런 건 특성상 입증이 쉽진 않을거에요.

감정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고령과 구형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판결이네요.
2심으로 간다면 적어도 벌금과 추징은 더 늘었으면 합니다.

15년 흠 분명 쎄긴한데 좀 아쉽네요.

대한민국에 미친 악영향의 총량을 본다면 그 어떤 범죄자 보다 크기 때문에... 사형감이죠.

예전에 탐라리플로 비슷한 내용쓰긴했는데 시대적 보정해서 전두환보다 나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대통령이죠 아오... 뭐 이번 재판이 그걸 처벌하려는건 아니었지만요 ㅠ 사자방은 건들기도 힘들거같은데 참.. 이래저래 시원하다기보다 아쉽네요

구형이 20년에 15년 나왔으면 적당히 나왔다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김백준 등 가신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안했으면 꽤 힘들어졌을건데 그래도 그나마 그사람들 덕에(?) 이정도라도 나온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이젠 곁에 편들고 보살펴주는 가신 하나도 안남았네. 친이계는 친박계에 다 깔려죽고...

82-3억 언저리였습니다.

참 오래도 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