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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22 23:03:23수정됨
Name   아카펄라
Subject   서울대 이준구 교수,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일갈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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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김사왈아
    일반 지지층이랑 서울대 재정학의 거두와 비교하는건 쬐까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Under Pressure
    그 수익률 추락의 원인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은 부각이 잘 안되나 보네요. 국민연금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앞으로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이전처럼 돈 벌기 힘들겁니다.
    사나남편
    이미 연금공단들에선 수조나 되는 돈들고 미국 대도시에서 임대업한지 좀 됬습니다.
    Under Pressure
    그게 정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채권시장에서 돈 버는건 국가가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참가해 왔다는 이야기라...
    Danial Plainview
    준쿠리가 그렇다고 온전히 친정부적인 논조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지율 높은 정부도 지금 요율올리자는 말 한마디 못해서 뻔한 뻥치는 상황인데 미래에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설득이 가능할리가요.
    1
    우주최강귀욤섹시수정됨
    부과식으로 바꾸면 되기야 하겠죠. 대신 연금이 1/3토막나겠지만. 9% 연금요율 낸 세대에게 최소 월급의 30% 갖다바치면서 부과식으로 전환해 연금줘야된다면 하겠습니까. 폭동나지. 받는 쪽도 신나게 냈더만 연금 1/3토막나면 퍽이나 수긍하겠네요.
    3
    맥주만땅
    문제는 신뢰이지요.

    광고로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말은 못해, 지급 시기와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유투브 스냅샷 겁나 맘에 안드네요 ㅋㅋㅋㅋㅋ

    이준구 교수가 문정부를 지키다뇨. 그냥 옳은 말을 한 것 뿐이죠.
    유투브 올린 양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자리 해먹고 싶은 정치병 환자인거 같음.
    2
    시로바코
    유투브가 좌우를 안가리고 저런놈들 천집니다. 자기가 생산한 컨텐츠도 아닌거 막 가져다가 쓰는건 덤이구요
    1
    그러게말입니다. 좀 다 쳐냈으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요새 문제가 되는 건 신뢰문제죠.
    그리고 언젠가 올 것이 뻔한 덤터기의 예상이고요. 주기는 하겠지만 처음 말한 거랑은 많이 다를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제목을 왜 저렇게?
    준쿠리께서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문제와 관련 똑같은 말씀을 하고계실건데요. ㅎㅎ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언젠가 기금고갈이 될 걸 알면서 시작한 거고, 당시 정치인이나 가입자인 국민 누구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던거죠. 왜냐면 자신의 연금이 고갈될 일은 없는 때였으니....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불입년수를 높이거나 이 모든 조치는 기금고갈을 조금 늦추는 미봉책이고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게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며(이었는데) 결국 닥칠 문제인 건데 이렇게 극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질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니...
    아카펄라
    글쓴이입니다. 사실 저는 사회초년생인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고, 직장에서 월급의 몇 프로를 소득 구간 고려 수 떼간다는 정도.
    최근 언론에서 국민연금 이슈로 너무 현 정권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슈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차에 저같은 사람들도 위의 글과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올려봤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국민연금 제도는 첫 단추가, 애초에 설계가 심히 잘 못된 점이 주 원인이며, 이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왔다는 점. 현 정권과 맞물린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원인을 바로잡고자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마치 현 정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시도하는 마냥 묘사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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