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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09 16:31:08
Name   empier
File #1   2017_08_09.jpeg (135.5 KB), Download : 8
Subject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치료비에 전액 부담해야했던 비급여부분을

미용,성형부분을 제외한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급여화한단겁니다.

또 선택진료비 (내년부터 완전폐지),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도

없애거나 줄인다고 합니다.

이예 필요한 약 5년간 30조원의 비용은 건보료와 국고에서

지원하는걸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809151040774?d=y
文 대통령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30.6조 투입 보장성 강화
http://v.media.daum.net/v/20170809150607498?d=y


대표적인 기사 두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할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이 정책에 대해 야당들도

쉽게 비토를 걸긴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5년간 30조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이뤄질수 있을것인지

링크한 기사에도 들어있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병,의원 수입감소를 다른 예전에 말이 나왔던

감초, 백옥, 신데렐라 주시및 도수치료등

별별 비급여을 만들어서 벌충할려는걸 어떻게 막을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게 그게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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