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으로 예산을 충당할 경우 임금소득이 늘어나는 대신 세금이 증가하며 시장전체통화량은 1원도 증가하지 않죠.
2. 65만의 기대소득 안정화로 65만의 소비는 증가하겠으나, 그만큼 세금이 증가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감소하여 시장 전체 소비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겠죠.
3. 그렇다면 증세를 통한 공무원 증가로 부터 기대하는 건 법인세와 재산세,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위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시장 전체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것 뿐이고니 이건 그냥 분배정책이죠. 분배를 통해 성장효과를 기대하는거며, 그쪽 효과라면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다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분배 정책을 마치 성장정책인 것 마냥 눈속임하고 싶은게 아니냐 이게 유승민이 말하는 지점 인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