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선거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가 정치지형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맞고, 그 결과 유일한 원내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지난 총선 지지율로 보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어야 했으나 그 의석의 다수를 제도로 인해 빼앗겼습니다. 다른 원내 미진입 진보정당들도 소수 의석이나마 확보할 여지가 사라졌죠. 그 반대편에선 '쉽게' 당선되는 효과를 여전히 누리게 되었고요. 제 자신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이 왜곡된 선거구제의 개정이 없다면 의회로 행정권을 분할하는 류의 개헌은 어떤 형태든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내각제류를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만일 내각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의석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자기 지분을 찾은 소수정당들이 연립정권의 파트너로써 지지를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요즘은 선거구제 고치자는 얘기 없이 개헌만 말하는, 특히 의회로 권력을 넘기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이지요.

요즘 웹상에서 요즘 개헌 내지 제도 변화를 이야기하면 곧바로 첩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듯해요. 타이밍이 좋지 않긴 한데, 어찌됐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행동 양태와 지분 변동을 궁리하는 문제지만 선거법과 결선투표는 주권자들의 뜻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다 같이 싸잡혀서 지금 논의해선 안 되는 범주로 묶이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엠비와 박)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라고 좀 방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펼쳐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대중운동의 결과물은 제도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참에 청와대도 딴 데 좀 북적북적한 여의도나 아예 세종시 같은 데로 보내고 경복궁 터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촛불 조각상 같은 거 세우면 좋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