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5/17 22:56:06
Name   kien
Subject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3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중앙지법,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탄핵/특검 등등을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법부에서 2심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순간 선거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말을 안 따른다고 해도, 법을 통해서 검사만 멈추어 놓아도 상황은 정지되고 또 6/3 이후에 헌재 재판관 2 명도 임명할텐데 분명히 충성심 높은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라는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6:3 으로 위헌 판결 내리기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모른척 조희대 특검법이나 청문회 같은 거는 취소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니 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입법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원내 1당/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판사 1명에 대해서 신상털이(본인들은 제보라고 하지만..)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개 판사를 저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같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질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김문수랑 이재명이 좀 비슷하면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어대명 분위기라..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920 스포츠180109 오늘의 NBA(스테판 커리 32득점 9어시스트) 2 김치찌개 18/01/09 3568 3
    5438 스포츠170414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에릭 테임즈 시즌 2호 솔로 홈런) 1 김치찌개 17/04/14 3569 1
    13924 영화[블랙 스완] - 위플래시의 발레 버전일줄 알았더니... 2 덕후나이트 23/05/30 3570 0
    3267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11 AI홍차봇 16/07/14 3571 0
    6948 스포츠[MLB] 최지만 총액 150만 달러에 밀워키 입단 4 김치찌개 18/01/15 3571 0
    13710 일상/생각토요일 아이들과 자전거 타기 1 큐리스 23/04/03 3571 5
    13153 게임롤드컵 한국 기준 경기 시간 7 Leeka 22/09/15 3572 0
    13265 일상/생각10/22 온가족 설악산 다녀왔습니다. 7 큐리스 22/10/24 3572 24
    14232 육아/가정새벽녘 0h h1 일상 4 LLLaB 23/10/28 3572 6
    3531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2 AI홍차봇 16/08/18 3573 0
    5757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2 AI홍차봇 17/06/08 3573 1
    6446 스포츠171021 오늘의 NBA(스테판 커리 28득점 8어시스트) 김치찌개 17/10/22 3573 0
    3743 게임라이엇 주관대회 한국팀의 해외팀 상대 성적 3 Leeka 16/09/21 3575 1
    6663 스포츠[오피셜] '컴백' 박병호, 넥센과 연봉 15억 계약 체결.jpg 2 김치찌개 17/11/27 3575 2
    15447 정치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kien 25/05/17 3575 5
    7537 스포츠180517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추신수 1타점 적시타) 김치찌개 18/05/18 3578 0
    8621 게임[LOL] 12월 9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18/12/08 3578 0
    4428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2 AI홍차봇 16/12/22 3579 0
    4872 일상/생각옛기억, 반성, 기록 6 로오서 17/02/15 3579 0
    13385 오프모임[마감] 12/14(수) 저녁 7시 서울 공릉역 "비어-도슨트와 맥주잡담" 14 비어-도슨트 22/12/09 3580 10
    4754 도서/문학지난 달 Yes24 도서 판매 순위 4 AI홍차봇 17/02/03 3582 0
    14449 일상/생각지난 연말에 한달간 업장에서 바하밥집 기부 이벤트를 했습니다. 13 tannenbaum 24/02/11 3582 49
    13258 기타드라마 수리남 1 김치찌개 22/10/22 3584 0
    13571 게임말 나온김에 심심해본 LCK 도깨비팀 평행이론(?) 4 SCV 23/02/15 3586 1
    6292 스포츠170916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추신수 시즌 19호 2점 홈런,에릭 테임즈 시즌 31호 솔로 홈런) 김치찌개 17/09/16 358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