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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5 21:10:09수정됨
Name   바이엘
Subject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보고 드는생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https://naver.me/xejxxPiS

양곡관리법 내용에 호불호가 많은것 알고 문제도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 최소 경영비 보전인데 보전이 하나도 안되는게 문제라고봅니다.

탐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 내용을 떠나서 어차피 10여년 있으면 농업은 붕괴하고 소농 70% -> 중대농&기업농으로 체제 변환 하기 싫어도 변환됩니다.

내집마련 영끌러들은 이해하는데 부동산 투기꾼은 세금 퍼부어 살려야 되고 경영비 보전을 원하는 농민들은 죽어도 경제논리를 들이대고 이런 모순이 돋보이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앞 뒤 다 자르고 양곡법 통과만세가 아니라
농업은 항상 정쟁의 도구였을뿐 어느 정당이던 진지하게 대한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잠시 쌀값이 올랐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사준게 아니라 역대급 가뭄 + 태풍으로 올랐던겁니다.

보수던 진보던 농업을 죠스로 보고있고
보조금 쥐어주고 스마트팜 하면 다 되는줄 알고 슬렁 슬렁 넘기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있겠지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고 해도 농산물이 저렴해지는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멀리 안나가도 단통법만 봐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답은 뭐냐

농촌 구조 혁신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변하니 방향성을 가지고 유도할것
농촌도 사람사는곳입니다. 돈 안되는 일 안하고, 돈 안되면 안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도저도 안된다? 어차피 존중도 안하는 경자유전 법칙 내다 버리시고 농지 개발제한 푸십쇼
농민들도 정말 땅장사로 편하게 돈좀벌어봅시다

이것도 저것도 싫고 돈들이기도 싫으면
이런 극단처방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7


    휴머노이드
    외국도 수매제도가 있는데 한국과 차이가 있나요
    바이엘
    자료는 못찾아봤는데
    기계화 성지 미국도 보조금
    일본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조등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베고정닉
    농민들의 생계는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하지 싶습니다
    바이엘
    농업 알빠노가 컨셉인듯한데
    이제 금방 다 죽어서 없어요
    옥석을가려서 살아남을뿐입니다.
    실베고정닉
    대체 뭐가 농업 알빠노라는건지...

    한국도 선진국인만큼 양곡관리법이던 국가에서 쌀을 사주던지 다른국가처럼 지원금을 주던지 해서 농민들의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죠
    바이엘
    실베고정닉님의 의견이 알빠노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장 큰 건 생산비 보전이 안됩니다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토지비용 대비 농산물 생산가격 (토지가 너무 비쌈)
    유통구조 등을 손 볼 생각을 안합니다.
    농협의 문제를 손 볼 생각을 안합니다.
    농업 정책의 방향성이 꾸준해야되는데
    지속적이지 않고 바뀝니다.
    실베고정닉
    아 네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크네요
    매뉴물있뉴
    저는 개인적으로 양곡 관리법 거부권을 굳이 할 필요가 왜있는건가 싶은게
    양곡관리법 원안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구매량' & '구매금액'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쌀값 폭락이 예상될때 '구매량'에 강제적 요소가 삽입되게 하는 정도라
    ...?? 어차피 '구매금액'이 장관맘대로인건 변하지 않는데... 상관없지 않나?? 같은 너낌

    '어우 올해는 뭘 이렇게 정부 수매가 많이 들어왔어? 예산도 없는데 걍 가격 후려처버려'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뭔가...... 싶었읍니다.
    바이엘
    여야고 간에 농업을 죠스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되네요 크크
    재규어
    이젠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할때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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