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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13 14:45:46 |
| Name | Amsden |
| Subject | 이민 반대 논리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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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3D일자리의 처우개선을 방해한다-자매품으로 '이민은 지배층의 값싼 노예 수입정책이다' 도... -그러니 이민은 사회 하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비윤리적인 정책이다 -그런 대우 안좋은 직업조차 하겠다고 줄서있는 외국인이 가득 -결국 우리 기준에서나 안좋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말 -요약하자면 (이민을 받음으로 인한 한국 노동자의 잠재적 대우 악화)vs(이민자들의 후생 향상) 의 비교인 셈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민 제한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효과, 단 임금(P)이 아닌 공급(Q)에 대한 통제 -경제학입문 수준의 지식만으로도 어느 쪽이 총후생이 큰지는 명백, 특히 이민자들이 가지는 직업의 대부분이 저숙련(해자x)에 공급자와 수요자(수많은 중소기업, 농장, 식당...) 모두 무수히 많은 걸 생각하면 이상적 시장에 굉장히 근접 -결국 소수 한국인에게 이득을 몰아주느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느냐로 귀결. 이 논리대로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고 다수의 가난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 이게 더 비윤리적이지 않나?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좋은 대우를 해 줘야하는 거지? -아니, 애초에 사실이긴 하나..? 지금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은 전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들인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좋아진다고 봐야 하지 않나? 결론은...저도 모르겠습니다.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ㅋㅋㅋㅋ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msden님의 최근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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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지지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더 보기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더 보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이득에 달린 문제에 가깝다고 봐요.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이득에 달린 문제에 가깝다고 봐요.
가난한 노동자를 위하는 척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혹은 내 지지자들의) 밥그릇 깨질거 같다 이러면 주고받을 여지라도 있지 이런 식의 도덕논쟁으로 물길을 바꾸려 드는거 보면 진짜 모 아니면 도 식의 전쟁이 되는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4#:~:text=%E3%80%8E%ED%9E%98%EB%93%A0%20%EC%8B%9C%EB%8C%80%EB%A5%BC%20%EC%9C%84%ED%95%9C%20%EC%A2%8B%EC%9D%80%20%EA%B2%BD%EC%A0%9C%ED%95%99%E3%80%8F%EC%9D%98%20%EC%A0%80%EC%9E%90%EB%93%A4%EC%9D%80%20%EB%AA%A8%EB%93%A0,%ED%95%B4%EA%B2%B0%ED%95%98%EB%8A%94%20%EB%8D%B0%20%ED%99%9C%EC%9A%A9%ED%95%9C%EB%8B%A4
얼마전 다른 횐님께서 올려주신 서평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사이에 저학력 현지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에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얼마전 다른 횐님께서 올려주신 서평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사이에 저학력 현지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에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문화 동화 (cultural assimilation)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민은 실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만 문화 동화를 거부하는 이민자들은 사회 통합성 면에서 해악이 맞고 매우 반대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 떠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미 이민을 받은 경험이 많은 유럽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같은 기독교계열 난민과 무슬림계 난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세속적 기준을 사회규범으로 두는 것과 종교적 기준을 세속적 기준에 더 앞세우는 사람들간의 융합에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게 단지 이민받는 측에서 호들갑 떨어서?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견에 가중을 두는 것이지 만약 사회 구성원 비율이 50:50이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이민자들이 비판받을 일도 꽤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이민을 받은 경험이 많은 유럽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같은 기독교계열 난민과 무슬림계 난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세속적 기준을 사회규범으로 두는 것과 종교적 기준을 세속적 기준에 더 앞세우는 사람들간의 융합에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게 단지 이민받는 측에서 호들갑 떨어서?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견에 가중을 두는 것이지 만약 사회 구성원 비율이 50:50이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이민자들이 비판받을 일도 꽤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순 없죠. 같은 한국인끼리도 서로 이해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다만 한국에 유입될 이민자의 대다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우리와 유사한 사람인데, 그걸 감안하면 과연 유럽의 상황을 우리와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이 맞는가...싶습니다. 굳이 역사적 사례를 찾자면 미국의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 차별 정도가 더 유사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이주의 목적이 애초에 완전히 다른 집단인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건 각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뚜렷한 논박을 드리진 못하겠네요.
다만 한국에 유입될 이민자의 대다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우리와 유사한 사람인데, 그걸 감안하면 과연 유럽의 상황을 우리와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이 맞는가...싶습니다. 굳이 역사적 사례를 찾자면 미국의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 차별 정도가 더 유사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이주의 목적이 애초에 완전히 다른 집단인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건 각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뚜렷한 논박을 드리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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