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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22 18:32:07
Name   찐타님
Subject   여러 사회쟁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편의상 음슴체와 존댓말을 섞어쓰겠습니다


정시확대 찬성
정시는 IQ테스트라는 비판에 동의하나, 기업이 SSAT같은 신종 IQ테스트등으로 우회로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어서 도로아미타불
공정성으로 얻는 사회적 이득이 좀더 크다고 생각함

로스쿨 유지 (사법고시로 돌아가는것 반대)
1회성 시험이 아니라 N회 들이박아야되는 고시류는 공정성을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 
+ 로스쿨의 진짜 목적은 사법연수원을 조각내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는듯

추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나, 그걸 공수처로 풀어내려고 한게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
대놓고 대통령의 칼로 "친위검찰"을 만들어놓은 격인데...

수술실 CCTV 약한 찬성
누구는 CCTV 대신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의사한테 지우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오히려 로그가 더 잘 남으면 의사에게도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나이브한 생각. 근데 부작용도 많을거 같아서 애매

경제민주화 큰 틀에 동의 but 노동유연화 지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만능주의는 수십번 실패한 이데올로기
노동유연화는, 유럽과 미국 어딘가에 최적점이 존재할텐데 지금은 좀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함

원전 격하게 찬성
아무리 생각해도 원전밖에 답이 없음. + 저선량 방사선 노출에 대한 공포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함
원전계의 애플이 있었다면 전재산 몰빵했을테지만 현실은 국가별로 조각조각
SME 말장난인거 같고 그냥 good old 가압경수로 많이 지었으면 좋겠음

시민단체좀 정리했으면 좋겠음
아무리 봐도 눈먼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느낌 (객관성은 국끓여먹었습니다)

엘리트주의 지향
제발 이상한 시민의견수렴좀 안했으면 좋겠음
현 정권에 가장 불만인 점
"이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류의 판단이 너무 많음

사형 집행 반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형 부활시키겠다고 하는게 (대통령 후보)지지율 꽃놀이패인건 맞는거 같은데,
현재 세계 현실상 사형제를 부활시키는건 불가능한 일인듯

적절한 수준의 도시재생 찬성
강남 삭막해서 싫고 맨날 강북에서만 놈
무주택자 마음같아서는 싹다 재개발해서 뉴타운 밭으로 만들면 집값 잡히고 좋을거 같은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래디컬한 도시재생 말고 적당한 수준의 도시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

손혜원 전 국회의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자개와 도시보존에 진심인건 멋있다고 생각
한국에 저런 캐릭터가 좀더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압하면 안된다고 생각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갈수밖에 없는 저런 미묘한 지점에 대해서 파워풀한 규제를 만드는것에 대해 반대


(공과 과를 떠나서) 정책적인 면으로만 봤을때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까지의 전 대통령 라인업은 빼놓을 사람 없이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함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을 어느정도 잘 발전시키고 기반을 잘 닦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쓰고보니 대놓고 보수쪽 입장에, 몇가지 혼종들이 껴 있군요



4
  • 재밌게 봤어요. 평소에 관심있던 주제들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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