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논지에는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이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세대도 이제 시험의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합니다. 시험이라는게-머리털 나고 시험공부 이외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정량평가 시험이라는게 멀리서 보면 한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직접 공부해 보면 그것만큼 주관적이고, 또 부질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미식 정성평가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제 생각에는 시험도 또 다른 기성세대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인 자원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없으니, 그걸 받지 못하는 녀석들에게 "너희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실패를 젊은 세대에게 리스크의 형태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에 기득권 세력이나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나눠줄 만한 자원을 축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신참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자원의 양(명문대의 정원, 전문자격증의 숫자,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등)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다보니 누군가를 걸러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소송을 덜 제기할 것 같은) 시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요? 왜 수능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각종 국가시험에서 구글로 찾으면 1초면 나오는 법조문과 판례를 왜 암기하게 시키는 것인지.. 이게 과연 진학을 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인 걸까요? 저도 최소한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험은 필요하다 보지만, 이미 한국의 시험은 그런 수준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장에 제출되는 답안지가 너무 많아서 먼저 낸 답안지 순서대로 300장만 채점하는 식으로 하니 돈 있는 집 자제들이 깡패를 고용해서 먼저 답안지를 내니까, 이번에는 중간이나 뒤에서 낸 답안지 순서대로 300장만 채점하는 식으로 바꾸고 했던 그 시절의 웃지 못할 이야기나, 지금의 각종 시험제도나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정성의 문제 그 이면에 숨은 더 궁극적인 부조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집단과 기성세대를 향해 "왜 당신들의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우리에게 전가하는가? 당신들도 그 리스크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상, 젊은이들의 불만은 또 다른 기형적인 시험(한능검이나 NCS같은) 하나를 더 만들어 내거나, 생색내기용으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청년XX지원"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자꾸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는 이렇다는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예: 90년대생 어쩌고저쩌고)을 만드는데, '젊은이는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그런 유의 프레이징에 스스로 매몰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게 참 그렇습니다. 1명의 승리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99명의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저도 원글 쓰신 분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왔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글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개개인이 취업하고 중산층에 편입하는 문제에 있어 금수저와 빽이나 역차별 '따위'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닌 출발점에 패널티가 있냐 없냐(즉 가난하냐, 부양할 사람이 있냐, 빚이 있냐 등)이죠. 금수저나 빽이 엄연히 세상에 실존하지만, 그건 내가 취업 못하고 평균 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말이지 관계가 적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뉴비에게 텃세가 심한 것과 내가 조기축구 선발이 못되는 것이 상관없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래도 날로 먹는 누군가들을 보며 빡치는 건 이해하고, 사회가 그렇게 구조화 된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천공항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하는 개별 케이스가 그런 구조의 문제냐고 하면 그다지.. 애초에 affirmative action들이란 게 불균형한 구조를 외부 개입으로 바꾸어보겠다고 나온건데,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함) 애초에 이게 하나의 단일한 답이 있고 하나는 정의롭고 하나는 부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점차 공채를 없에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지요. 모든 사람을 늘어놓고 모두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줄세워서 뽑아가는 공정은 대학교 입시할 때 이후로는 안 바라는게 좋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시도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 믿음과 다른 세상을 만난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러한들 뭘 어쩌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변하는거고, 그 이유의 합당함과 부작용에 대해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바꾸는 거고 결과는 좋거나 나쁘거나 하겠지요.
어린이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도 무죄입니다. 속상해서 술 먹고 엉엉 운 다음에 할 일은 술 깨고 어른이 되는 거겠죠.

경제 상황이, 시장이 변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천재지변이죠.
정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인재입니다. 그건 술 쳐먹고 쌍욕 박아도 무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의 개입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라 우겨대니, 그걸 싫어하는 쪽도 나름의 '정의'를 우겨댈 수 밖에요.

그리고 중산층이라.. 이것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단어도 드물겠지요. 연봉 7~8천 쌍끌이를 해도 서민이고,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서민인 나라 아닙니까. OECD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야 저기 준비하는 사람들 목표보다 낮은 기준이기도 하고요.
위에도 비슷한 댓글 달았습니다만, 사람은 흔히들 위를 보지요. 밑을 보며 안주하는 것이 덕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를 보고 싶네요.

저도 취준생은 아니고 아재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과 상관없이 '애들아 세상은 이런거야 깨어나서 어른이 되어라.'라는 말은 그냥 기득권이니까 하는말 같아요.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걸 미안해 해야죠. 사기업이 어려우면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불합리와 부조리를 받아들이라는게 할 말인가요.
짧게본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게 올바른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 입장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끼는게 뭐 큰 잘못이라고 어른이 되라마라 소리까지 듣는지 싶습니다.
십년전에 제가 취업할때는 지금보다는 문도 넓고 더 공정한 편이었던것 같아요. 공정함을 포르노라 표현하는 사회가 되고있는건 속상합니다.

1. 바깥의 취준생들도 불평입니다. 아직 취직하지도 않은 회사에게요.

2. 기존 직원들과 다른 채용루트로 입사하는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된 연봉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한다 <- 이건 정해지지 않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서교동 포함해서 다른 공사의 사례가 있겠지만, 그건 명백히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되어야하는 경우인거고요.

저는 아무나 조금만 배우면 할수있는 직무는 대체도 쉽기떄문에 저임금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억지로 고연봉을 지급하는건(서교동처럼)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규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직무가 다른데 연봉테이블이 같은 회사라는건 대표급과 HR이 놀고있는거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거죠.
단지 그 포지션에 이미 근무중인 계약직/파견직 직원을 채용하는건 아무문제 없다고 보고요.


3. 근데 정말 연봉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맞아요?
인국공에서 계약/파견직으로 운용하던 예산이 얼마였고, 직접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인거죠?
(보통 이런얘기함녀 서교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분들이 많은데, 아예 다른조직이니 구체적인 예시가 되지 못할것 같고요.)

모든 환경이 같다면, 같은 유전자에,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100% 같은 인간에 학습 성취도만 다르다는게 보장되면, 그게 공정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냥 떨어진사람 아닥하게 만들기 편리한 도구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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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제3자인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켜서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그저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될 뿐이죠.

성과를 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턴(또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 이사람의 업무능력을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무능력과 관계있는/시험을 통과해 획득한 자격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면허라고 알고있읍니다.
실상은 면허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을 뿐이지 면허가 보호하는 at least를 제외한 나머지 파티션은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지요.

저 자신/제가 속한 집단은 손해를 보니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으로서 뻐팅기는건 뻐팅기는거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는 part 2 를 준비하는거지요.
좁은 의미에서는 '자본을 이길 수 없다' 인데,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 쯤 될겁니다.

하물며
공채합격이라는 것이 면허보다 더 직무와 상관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본다면,
거스를 수 없는 성역(?)의 해제라고 보는게 자연스럽겠지요.
저는 사회에 믿음을 갖고있던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은 최대한 막는게 좋다는 일종의 호혜적(;;;) 관점을 갖고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혜택이라는 것이 제로섬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 공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사필귀정이겠지요.

과거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에 대해선 이미 연구된게 한량없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과거제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수문제가 한 번 반짝 시험해봤는데 썩 유효했던 건 아니고 당나라 때도 소셜 임팩트는 그리 크지 않았아요. 처음으로 시험이 진정한 플레이어로 부각된 건 송태종부터예요. 처음엔 시험이 공정사회 실현의 도구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정계 라이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도입한건데 이게 뒷걸음질치다가 나중에 공정포르노의 상징이 될 줄이야 송태종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튼 시험을 치르다보니 떨어진 사람들이 돌던지고 데모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겼어요. 시험관들이 탈락자들에게 붙잡혀서 테러를 당하는 일들도 생기구요. 이런 압력에 의해 송나라 과거시험은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점차 암기력 차력쇼로 변해가요. 원래는 가장 우아하고 훌륭한 글을 쓰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제도가 누가 더 잘 외워서 뱉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갔어요. 왜냐맨... 이렇게 해야 떨어진 사람들이 입을 닥치니까... 피겨스케이팅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면 불공정하다고 자꾸 아우성이니까 기술점수 100프로의 점프 차력쇼로 점차 바뀌어버린 거지요. 뽀록으로라도 트리플악셀 뛰면 걍 걔가 금메달임.

시험의 타락에 가장 격분했던 게 훗날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일군의 선비들이었어요. 이사람들의 반시험주의는 실제로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요. 물론 그래도 시험을 거꾸러뜨릴 만큼은 못되었고, 덕분에 성리학자들이 남긴 텍스트는 나중에 차력쇼의 과목으로 편입되는 수치플레이를 당해요. 과거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왜 과거시험이 나쁜 제도인지에 대한 열변을 외우고 있어야하는 촌극이 펼쳐짐 ㅠ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과목 바꾸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에 봉사하기 위해 시험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보니 시험제도 덕분에 학문이 퇴보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게 돼요. 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글을 쓸 수가 없다보니 시험지 답안 문체가 문단을 장악하지요. 合格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써서 합격이 아니라, 웃프게도, 규격格에 맞게合 썼기 때문에 합격이 합격인 것이에요....

더 웃픈 사실은 시험 덕분에 수많은 지식인 예비군이 오히려 지식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는 시험공부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시험에 붙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한 뒤에는 더이상 공부를 손에 잡지 않게 된 거지요. 오직 관문을 통과하는 수단으로서만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한 덕분에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지긋지긋해서 던져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반시험주의자들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제 학문은 문 두드리는 벽돌조각이 되었다. 안에서 듣고 누가 문을 열어주면 벽돌조각은 던져버리고 들어간다. 아직까지 돌을 그대로 들고 문에 들어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사 자격증을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민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을 목표로 한국사 공부해서 한국사 연구에 흥미가 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다수는 오히려 흥미를 잃지요. 수능 친 뒤에도 흥미 때문에 계속 수2를 잡고있거나 사탐 교과서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가따버리지...

재미있는 건 시험준비를 겪으면서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종류의 지식체계에 대한 반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험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건 (욕먹을까봐) 어려우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대로 냅두다보니 기존 지식 습득 테크의 최적화에 열을 올려요. 기존 테크 최적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 모두가 양산형 테란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달리 비유하자면 모두가 새로운 게임 안하고 기존 게임 스피드런에 몰입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걸 경제사에서의 agricultural involution 개념에 빚대서 academic in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시험준비생만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청말의 강유위의 눈물겨운 상소문은 이 '시험실패'가 어떻게 중국 전통사회를 망가뜨렸는지 잘 보여줘요. 지난 30년간 과거시험 응시자 수만 300만 명이 되는데 이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전체 인구에 필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인재들이 모두 짜맞춘 문제에 골머리를 썪으며 시험낭인으로 인생을 허비했으니... 슬픈 일입니다.

결론: 시험이 이꼴이 되는 건 결국 시험에게 기대하면 안되는 걸 기대해서 그래요. 시험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성채가 아니에요. 그 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난 녀석을 일케일케 튜닝해서 공정포르노 재생장치로 쓰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은 거예요. 마치 담배 한 번 피면 끊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시험을 붙잡고가다가 망했죠. 시험을 여기저기서 국소적으로 쓰는거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쓸 수야 있지요. 다만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시험제도를 변호하신다면 그건 걍 판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게 민주정이에요. 시험으로 종신정치인을 뽑던 형태를 투표로 뽑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정해진 기간동안 효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정치그룹을 역시 투표를 통해 퇴출시키는 것... 시장주의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치체제가 민주정이지요.

공기업은 그렇게 뽑아놓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유권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투표로 공기업의 이사회(=정권)을 뽑았는데 이사회가 자기 아젠다대로 일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놓게 하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요.

정치의 시장주의화는 그 자체로 비판할 지점들이 있고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작금의 정치[가] 시장주의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맞으신 지적입니다. 결국 평가를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질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다 취직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옆나라 일본이 그렇죠. 학교에서 낙오 안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면 어지간 하면 하다못해 중소기업 샐러리맨이나 지방공무원이라도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노력을 들이면 저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이게 아마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공정성이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을 예측가능성, 기대가능성, 합리적인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야 진로설계를 하고 진학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내가 시간, 돈 들여서 학교 나와도 성공은 고사하고 실업자가 될지도 모르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번 LG 공채 폐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학생들은 어른들 하시는 말씀 믿고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응 인생은 실전이야. 학교공부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거의 사기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쥐잡듯이 공부를 시키나요. 어차피 취업 안될거 학창시절 추억이라도 만들게 풀어주기라도 하지. 물론 학교 선생님과 기업 인사담당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기성세대가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상대로 여기 말 다르고, 자기 말 다르게 이렇게 사기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위에 쓴 댓글이 본문을 반박하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로 보일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번 건은 분명히 공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젠 민주정이 시장원리에 따른 선택이고, 공기업은 그렇게 선출된 정부가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가 시장원리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논리도 나오는군요. 이건 무리한 연결고리가 한둘이 아니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공기업 민영화 역시 더 시장원리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ㅋㅋㅋ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시장원리를 반영하는군요.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 사외이사가 되는 것도 결국 시장원리를 반영한 행동이군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각자의 정의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더라도 시장에 대해 얘기해 보면 적정 가격이라는 가치판단을 밀어 내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의 생존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죠. 수요가 적은데 가격이 높다면 죽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는 거고.

그런데 공기업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적인 필수재(교통, 전기 등)를 공급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안정성과 사기업에 비해 꿀리지 않는 임금을 보장하지요.

공기업에서 더 이상 생산성이 임금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동자가 짤리지 않는 것도 그 <시장원리>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그게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장원리 때문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자기 논리에 맞게 시장을 가져다 쓴다고 하는 것에 더 가깝거든요.

쿠오레 님// 1. 그럼 애초에 국방안보 이야기는 왜 먼저 꺼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지요.

2. 모택동은 한번도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복도 없어요. 놀랍게도 중국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민통제를 받고있어요.

3.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모병/징병제를 바꾼다거나, 사관/부사관의 임용전략을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뿐더러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업무이기도 해요. 영위관 진급에 일일이 정권을 개입하는 건 당연히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게 인국공 정규직 전환의 아날로지로서 적실해보이지는 않네요.

4. [민주정부 시절에 호남계 진보계 인사가 공기업 인사를 싹쓸이하고 보수정부 시절엔 경상계, 보수계 인사가 공기업을 다 먹어치우]면 당연히 정치라는 이름의 시장논리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지요. 한국 정치지형상 유권자들은 한쪽 지역에서 무언가를 독식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어느 정권도 그런 독식형 인사보다는 이른바 '지역안배'를 해왔던 거구요.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적절하지 않나요?

제 댓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market)은 정치학자들의 상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정치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과 경제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며, 그래서 정치라는 필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유비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당장 논문들을 드릴 수는 없고 잡히는대로 찾아봤는데 일단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의 Political Competition 항목이 볼만하네요. 여기서 인용하는 논문들만 찾아보셔도 될 듯. 근대 민주정의 발전과 시장자본주의의 발전이 하필이면 동시에 이루어진게 우연이 아니죠 ㅎㅎ 두 영역이 공유하는 어떤 작동원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동의가 뒷받침된 것.

수정: 다시 읽어보니 제 댓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된다는 게 아니라 공기업 운영의 accountability를 정권이 진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에요. 정권이 개입했으니 정권이 accountable한거고 이게 흥정이 이루어지는 다음 오일장 (선거)에서 반영되면 되는 거지요.

시장과 국가를 대립항으로 놓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라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정치라는 장의 작동원리조차도 시장원리라고 했을 때는 요게 아니라 다른 흐름에 대해 말한 것... 총기에다가 모에빔을 쏘면 소녀전선이 되는 것처럼 왕정에다가 시장원리빔을 쏘면 민주정이 된다는 거지요.

정당은 회사가 되고 유권자는 소비자가 되고 물건을 판 (당선된) 회사는 살아남고 지면 죽고...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고 모든 필드의 작동원리를 시장원리에 맞게 재편해야한다는 강한 사회압이 근대, 특히 19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강하게 발생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말하자면 소셜 다위니즘이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서 다윈빔을 쏘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사회[계약]론이라는 네이밍부터가 정치-경제학의 밀월관계를 증명해주는...ㅎㅎㅎ

아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의도한 것도 그런 거예요. 불변의 가치체계로서의 자연법은 유일한 부의 원천인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하는 인간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 인간의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창발력과 생산성을 자의적인 '실정법'으로 제약해서는 안 되며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정부가 보장하고 촉진하면 순환력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시장을 통해 '국부'를 자연스레 증대시킨다는 게 중농주의자들부터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계몽주의의 흐름이죠. 여기서 시장을 통해 생산되는 국부에는 물적인 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문화, 사상, 사고체계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연법'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거고요. 법은 자연으로부터 = 과학은 자유로부터 = 진보는 시장으로부터가 되는 거죠. 중농주의자들의 자연법적 주체인 physiocracy(자연의 지배)와 애덤 스미스의 공리주의적 주체인 impartial spectator(불편부당한 관찰자)의 연속성을 놓고 보면 명확해지죠.

1. 정치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했나봐요. 정치적 결정은 결정을 내린 당사자 혹은 해당 정당이 accountability를 갖지요. 그리고 해당 정치상품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시장 소비자들의 판결을 받게 될 거구요. 정치적 결정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도태되는 거고 아니면 살아남는 거고... 말이 길 필요가 없지요.

오송역 건이 뭔지에 대해선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지만 저는 정치적 결정의 정치성을 마스킹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쪽을 선호해요.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건 정치적 accountability를 슬쩍 회피하는 건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지요. 왜 마스킹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했으면 좋겠음.

2. MB시절 인국공 민영화에 대해선 기억이 잘 안나요. 전 지금도 그다지 활발한 정치주체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찬반을 떠나 별 생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제 옛날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21세기 초반 메타에 편승한 민영화 추진인데 그게 이미 08년 리먼사태로 인해 선진메타가 전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MB정부만 혼자 난 못잃어 민영화 못잃어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노는 모양새가 되어 좀 뻘쭘했지요.

이제와서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전 인국공 민영화를 반대해요. 이유는 간단한데, 정부가 인국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accountability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자신의 아젠다를 적용하고 적용한 만큼 선거라는 이름의 정치시장에서 채점을 받는 편을 선호해요. 그 아젠다가 제 맘에 들 수도 있고 제 맘에 안들 수도 있지만 통치행위의 일부니까 인정은 해야죠. 하지만 그 accountability를 포기해버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찬성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치시장은 시장경제와 다르게 오일장이라는 굉장히 긴 주기로 평가를 받고 이때 평가를 받는 주체는 2~3개 정도의 정당/인물이지만 그에 개입되는 변수는 수백 개(경제정책, 노동정책, 대북 등)라는 특징을 갖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가의 결과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GDP의 오르내림을 보고 개별 상품 가격의 추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경직성이 일반 상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투표에 대해 미시적인 움직임에 대해 민주정이 투표로 심판한다는 것은 거의 [응 이게 180석이고 국민의 뜻이야~ 꼬우면 투표에서 이기든가] 라는 말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의 정치 어젠다에 따른 투표가 매번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상에야 개별 사안에 대한 시장적인 원리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무리한 논리전개가 아닌가 싶네요. 현실의 효용적 시장 가설은 최소한 그것보다는 빠르니까.

시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험주의로 20대를 끌고 간 쪽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수능만 잘쳐라', '9급 해라' 이거 두 개만 봐도 답 나오죠.
IMF 겪으면서 부모님 세대가 무조건 SKY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몰아 붙였고
답 안나오는 학생들 상대로는 공무원이 최고다, 공기업 가라 이런 말을 한게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공부 잘해서 서울권 대학 간 사람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배제되는건 심각한 모순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더니 왜 갑자기 20년 산 곳에서 외지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20대 SKY 라인은 충분히 참고 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한전 들어가고 나서 한숨 쉬며 토로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 나으면 그냥 공부 안시키고 실컷 놀게 한 다음 지방 대학이나 보내야겠어.'

1. 아뇨, 충분히 이해한거 같은데요. 넓은 의미로 봐서 accountability 를 정치시장에 넣은게 그리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건 정치적 accountability를 슬쩍 회피하는 건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지요. 왜 마스킹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했으면 좋겠음. ] 이건 민주정 정치 프로세스에서 없앨수 없는, part and parcel인데 이걸보고 그냥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원래 안된다는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죠.

제가 오송역을 가지고온 이유는 공기업이 있는이유는 그런 정치시장에서 벗어나서 존재해야하는 중요한것이기 때문이란거고, 오송역과 비슷하듯이 이번 인국공문제는 그런 공기업의 "자율적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그야말로 공기업의 존재의의에대한 근본적 질문이란거죠. 저기 위에 Fate님이 말한것과 같이, [응 이게 180석이고 국민의 뜻이야~ 꼬우면 투표에서 이기든가] 라는 말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비슷한게 졸속한 탈원전때문에 국가백년대계를 말아먹은것도 있고요. 정치시장이 전부다 해결할거면, 그럴거면 관료제를 왜합니까? 걍 엽관제 시절로 돌아가지. 그렇게 파고들면 삼권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언론에 다 휘둘리는거 아닌가요.
저 대입할 때만 해도 금수저를 위한 외국 살다오면 대학 무조건 입학하는 전형이 연고대나 그 외 대학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기업 채용도 강원랜드 비리 채용도 꼬리짜르기만 했지 정작 청탁한 사람이나 청탁 받은 사람은 처벌도 없고 다른 채용 비리도 잠깐 이슈되고 묻히더군요. 근데 이런 채용비리가 숨겨져 있다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던건데 그런갑다하고 넘겼죠 다. 지금도 공기업 자회사 채용비리 넘쳐난다는 얘기들은 파다하고요.

그냥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언론에서 조용해지면 다 조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버닝썬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어느 순간 린사모니 외국 사람들로 물타기 기사 나다가 기사 사라지니까 아무도 얘기 안하더군요. 언론이 제 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1대 권력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공공기관은 규칙이라도 있는데, 요 1대 권력은 규칙도 없고 감시도 없고 힘 쓰기 참 편하겠다 싶어요.

[기회 균등] 원리에 의거해서, 지역 대학졸업생을 지역인재로 정해야 가장 깔끔합니다.
대학 입학은 성인이 선택한 것이고, [초중고는 부모님의 영향이지 본인의 선택이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그럼 어디 지역으로 배정할지 또는 제외시킬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거주 기준을 5년이라고 하면, 4년 거주한 [전학생들에게 형평성을 방어할 근거]가 있을까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사로 지역인재에 속하지 못하는 그룹에게도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니 대학 진학이란 선택지로 채택을 한거라 봅니다. [대학 진학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니까요.
더 적합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지역인재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16년 동안 4년이상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거주했으면 어디 지역인재가 될까요?
그 사람에겐 유리한 지역인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선택권이 2개이거나 없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것 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제비 뽑기로 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거주자가 반발 할겁니다.
이를 무슨 논리로 방어하죠?

대학 입학의 선택을 가지고 정하는게 가장 [기회균등]에 가깝지 않나요?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역인재 선택권을 못 줬다는 미안함까지 나올꺼라고 생각됩니다.

뭘해도 불만은 존재 하겠지만, 현재의 기준이 가장 기회균등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에 있는 복지 정책이나 인권관련 정책들을 사회에 도입하는 점들이 보여서 그런 의도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되는데요. 문제는 졸속행정들이 걱정...인천공항 정규직 이야기도 완전 졸속 전시...

10년후에 모두 정규직되어도 결국 기업이나 정부에서 직원들한테 푸는 돈은 같고 빼돌리고 잇권챙기는 중간업자 그대로... 고통은 일반 서민들 그런 그림이 유지될것 같아요.
문제는 졸속행정, 전시행정에 고생하는건 서민들이지요.

투표도 중요하지만 어느 당을 떠나서 일을 잘하는지
견제 감사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탈세 착취 이런것들만 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되면 좋겠어요.

건전하게 사회가 바로설려면 일을.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지금 사회는 그런 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모두 답답해하는것 같아요.

형평성도 제시하지 못한건 넘어가죠.

대한민국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대학에게 프리미엄을 줘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지방대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왜 계속 나오죠? 도태되게 내비두면 될텐데요?
지방대를 살려서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는게 목표지 지역인재의 귀향을 보장하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겠다는 소리죠.
10여년전부터 시행되던 공무원 지방대 할당제가 근거도 없는 정책이었을까요?

[지역인재 할당제가 나온 출발점]이 뭔지 모르고 지역인재에 집착하는 것은,
최종 목적인 집단의 존속을 뒤로한 채, 실체가 없는 집단의 룰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헌법조항조차 [집단의 존속]에 해가 된다면 갈아치워도 되는것이 인간 사회 입니다.
고로, 서울 공화국이 한국의 존속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됩니다.

형평성도 부족하고, 지역대학도 죽이는 지역인재기준이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논리가 있을까요?